미국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머스크 ‘트럼프 인수위’ 때부터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연방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공표하며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Automated Vehicle)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며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혁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라며 "규제를 파괴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향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통해 "주(州)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부가 제시한 산하기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3가지 원칙은 △공공 도로상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 △불필요한 규제 장벽 제거로 혁신 실현 △안전성과 이동성을 높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세부 사항으로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엄격한 연방 기준으로 인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