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경제에 '관세폭풍' 먹구름...과감한 지원 신속 추진"

"10조 원 필수 추경안 곧 발표…국회 조속한 처리 부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글로벌 산업·기술경쟁 심화,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트럼프 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현재 13조 원)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며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해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