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입력 2024-06-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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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온 국민이 피해를 봤다.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 단통법 폐지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도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짧은 시간 노동을 통해 삶과 노동이 조화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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