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입력 2024-06-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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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세계 경제·인구서 존재감 줄어
“역량·정당성 확보 위해 외연 확장 필요”
한국·호주, 9가지 우선순위 평가서 일부 회원국보다 뛰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에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맨 밑 왼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젤렌스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잔루이지 베네데티 주일 이탈리아 대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 홍수 피해 수습을 위해 전날 조기 귀국해 베네데티 대사가 회의에 대신 참석했다. 히로시마(일본)/A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회의에 참석해 정상들에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맨 밑 왼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젤렌스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잔루이지 베네데티 주일 이탈리아 대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 홍수 피해 수습을 위해 전날 조기 귀국해 베네데티 대사가 회의에 대신 참석했다. 히로시마(일본)/AP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G7 강화 방안을 담긴 ‘G7 재구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G7 재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두 국가가 G7이 정한 우선순위 9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줘 기준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9가지 우선순위에는 △인도 태평양 △경제 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이 있다.

해당 우선순위 9개 항목과 관련해 CSIS의 자체 산정 결과 평균 순위에서 호주는 5.02점, 한국이 5.47점을 받았다. CSIS는 두 국가가 미국(3.68)이나 독일(4.26), 영국(4.31) 등 일부 기존 회원국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과 호주가 G7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며, 비(非)유럽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표성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G7 회원국에 필요한 신뢰도 입증했다고 짚었다.

CSIS는 그 근거로 미국의 동맹인 호주는 1차 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했다.

G7의 회원국 확대는 미국 정가와 학계에서 종종 거론되는 주제로 CSIS는 지난 4월에도 한국과 호주의 G7 가입을 제안했다. G7이 다뤄야 할 현안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세계 경제와 인구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G7의 역량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G7은 1992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6.9%를 차지했으나 2022년에는 43.4%로 낮아졌으며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 G7 회원국 구성이 과도하게 유럽에 치우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에 CSIS는 현재 G7의 9석 중 2석을 차지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1석으로 통합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 집필에는 존 햄리 CSIS 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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