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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현대차 ‘영향력’, GM은 ‘고용불안’… 기업별 급소 파고든 ‘노란봉투’ 공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월급보다 조회수"...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지망생'된 이유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수익 창출 플랫폼'으로 인식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를 지향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일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수십만 건을 웃돌며 플랫폼 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과거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전유물이었던 ‘인플루언서’라는 호칭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하나의

2026-04-09 16:55
풍산 신용등급 AA-로 상향…나이스신평 “방산 수출이 체질 개선 이끌어”

소구경탄·대구경탄 수출 확대, 수익성 방어력 확인현금창출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기동 가격은 변수 풍산 신용등급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풍산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각각 상향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2026-04-09 15:30
李대통령 "국정 속도 두 배로…격변의 시기 견뎌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며 공직자들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에너지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에너지도 투입해서 지금

2026-04-09 15:06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포스코 직접 고용되나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2026-04-09 08:05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아시아증시, 중동 리스크 완화 속 일제히 반등…닛케이 5.4%↑

중동 에너지 의존도 클수록 상승세↑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8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동의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다. 휴전에 이어 양국 간 종전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일제히 급등세였다. 일본 대표지수는 5% 넘게 급등했고 중화권 증시 대부분 3% 안팎 상승장을 이어가며 안도랠리를 지속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2026-04-08 16:50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일본, 실질임금 2021년래 최대폭 상승⋯금리인상 명분 커졌다

日 내수 활성화 기대감도 확산기본급은 34년래 최대폭 상승 일본의 실질임금이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다시 힘이 실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8일 발표한 ‘2월 근로통계’에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두 달 연속 플러스이자 시장 예상치 1.3%를

2026-04-08 14:39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외국·숙련인력 추천 상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을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E-7-1 고용추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

2026-04-08 09:28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

2026-04-08 08:40
"김정은 욕해봐" 북한 요원 색출, 진짜 통했다

북한 요원들의 위장 취업을 가려내기 위한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가 글로벌 IT 업계에서 실제 효과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화상 면접 영상에는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면접관은 “가짜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해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질

2026-04-08 07:20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봄에 읽기 좋은 책...'4월의 유혹'이 보여준 쉼의 가치 [읽다 보니, 경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작품 역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의 소설 '4월의 유혹'은 낯선 공간에서의 휴식을

2026-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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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Stage ◇빌리 엘리어트 일정 4월 12일 ~ 7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연출 에드 번사이드 출연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최정원, 전수미 등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1984~1985년 영국 광부 대파업 시기의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2026-04-01 06:00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회복에도 ‘금리 인상 경계’…연준 변수에 시장 압박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9만 1000달러에 재진입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박스권을 맴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11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

2026-01-13 10:55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日 금리 인상에 ‘엔 캐리 트레이드’ 흔들…"韓 투자자는 영향 적을 것"

일본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추가 금리 인상 의견을 밝히며 일본 엔화 대출로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금일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에서 0.75% 정도로 0.25%p 인상하기로 발표한 데 더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

2025-12-1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