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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봄에 읽기 좋은 책...'4월의 유혹'이 보여준 쉼의 가치 [읽다 보니, 경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쉼'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생산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작품 역시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현대인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엘리자베스 폰 아르의 소설 '4월의 유혹'은 낯선 공간에서의 휴식을

2026-04-07 20:00
영업익 200조도 부족하다?…삼성전자 노조, ‘역대급 실적’에 도 넘은 보상 요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추가 요구“270조 기준 반영해야”…현실성 논란 확산 삼성전자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기존 보상 기준을 넘어선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적 호조에 기준 자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장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2026-04-07 16:29
골드만의 경고…“AI, 일자리 빼앗으면 소득·경력 ‘장기 타격’”

자동화로 일자리 잃은 근로자새 직장 찾는 데 1개월 더 걸려재취업 이후에도 실질소득 3% 감소“이미 미국서 매월 1.6만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할지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제는 실직 그 자체보다 이후의 경력 경로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닌 장기적 경제 타격을 겪을 수

2026-04-07 16:20
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오픈AI, 다가올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로봇세·주 4일 근무 고려해야”

AI 이익 공유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2026-04-07 13:37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전자ㆍ삼성SDS에 이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합류 7일 기준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E&A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2026-04-07 10:21
LS일렉트릭, 베테랑 퇴직자 재고용 확대…‘기술 DNA’ 잇는다

정년퇴직자 3분의 1 재고용기술 경쟁력·사업 연속성 유지선배 노하우에 신규 채용 확대 LS일렉트릭이 정년 후 재고용 확대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사업 연속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LS일렉트릭은 2010년부터 매년 정년퇴직자의 약 3분의 1을 재고용해 핵심 기술 및 사업 경험을 보유한 숙련 인재 유출을

2026-04-07 07:50
[시론] 재검토 여론 커지는 ‘트럼프 反이민정책’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상하다. 비록 이란과 전쟁의 파장이 본격화되기 이전 통계이긴 하지만 예상을 깨고 고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조차 놀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망을 내놓기엔 불안한 구석이 많다. 이란과의 전쟁, 관세 후유증, 반이민 정책, 인공지능(AI) 혁신 등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6-04-07 06:00
미국, ‘상위 중산층 시대’…50년간 위로 쏠린 소득 구조

상위 중산층 10%→31%로 확대고학력 사무직 임금상승·맞벌이 영향인플레 등으로 체감 경기는 달라 미국 중산층 구조가 지난 50년간 뚜렷한 상향 이동 흐름을 보이며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중산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하위 중산층과 빈곤·준빈곤층 비중은 축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보고서를 인용

2026-04-06 15:23
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재직자 교육·인력 재배치 중심 대응“노동능력 향상, 고용 안전망 강화 병행 필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2026-04-06 06:00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BGF리테일, 협력사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협력사의 노무·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에서 전국 4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협력사 초청 안전·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코리아노무법인 소속 김서연 노무

2026-04-05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불장에 웃은 10대 증권사, 자산 840조원 돌파⋯은행권 순익 제치기도

주식시장 참여자 수와 일일 거래대금이 수직 상승하면서 10대 증권사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은행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증권사 직원에게 돌아가는 상여금 규모도 커지면서 인당 평균 급여액은 13% 가까이 늘었고, 대표이사보다 많이 버는 고액 급여수령자들도 줄줄

2026-04-02 08:27
NH투자證 “삼성바이오, 압도적 실적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 기대”

NH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만원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관심도 다소 높지는 않으나 압도적인 실적 성장으로 꾸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글로벌 CDMO 주가는 2024년엔 중국 외 기업 강세, 2025년엔 중국 기업 대

2026-04-02 07:51
[시론] 노동력 부족, ‘이민정책’을 국가전략으로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고, 젊은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인력

2026-04-02 06:00
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도입…임금 4% 인상 합의

노경 임단협 타결…내년부터 재고용 제도 시행난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 병행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LG전자는 1일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

2026-04-01 16:46
미래 성과급 ‘직격탄’⋯삼성바이오 노조 ‘제 살 깎아먹기’ 행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1위 수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의 무리한 보상 요구가 임직원들의 미래 성과급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눈앞의 실속에 매몰된 요구안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앞으로 성장의 결실을 나누어야 할 성과급 파이 자체를 줄이는 자기

2026-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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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나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고령자 계속고용, 현실 해법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자 고용 문제가 노동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

2026-04-02 08:16
“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Stage ◇빌리 엘리어트 일정 4월 12일 ~ 7월 26일 장소 블루스퀘어 연출 에드 번사이드 출연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임선우, 최정원, 전수미 등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작품은 1984~1985년 영국 광부 대파업 시기의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2026-04-01 06:00
단종은 왜 현재로 소환돼 재해석될까

극장가의 불황기에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껏 사극이 그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종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재해석한 단종의 모습은 오늘날 대중이 가진 어떤 갈증을 건드렸을까. ‘왕과 사는 남자’, 우리가 알던 단종이 아니다 사실 단종의 비극은 대중에게 익숙하다. 이미

2026-04-01 06:00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회복에도 ‘금리 인상 경계’…연준 변수에 시장 압박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며 9만 1000달러에 재진입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박스권을 맴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압박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9만 11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0

2026-01-13 10:55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日 금리 인상에 ‘엔 캐리 트레이드’ 흔들…"韓 투자자는 영향 적을 것"

일본 중앙은행이 지속적인 추가 금리 인상 의견을 밝히며 일본 엔화 대출로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금일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에서 0.75% 정도로 0.25%p 인상하기로 발표한 데 더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

2025-12-1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