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입력 2024-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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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모집인원, 24학년도 기존정원 + 25학년도 증원분”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의 공문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하라”며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도 증원 규모만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하라고 했다.

전날(22일)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집단유급 발생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며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정부 기조를 대학에 못 박고 나선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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