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으니' 전기·가스요금 오르나…인상 '초읽기'

입력 2024-04-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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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미수금·손실' 반영 전망
한전 적자 202조 원,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 속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으로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이 가스요금이 된다.

이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상태다. 하지만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 원 수준에 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인상한 국제 가스 가격도 반영되지 않아 가스공사는 손해 구조인 상황이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다. 지난해 가스공사 순손실은 연결기준 7474억 원으로 여기에 미수금을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크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해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도 인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약 40%가 인상됐지만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왔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전 역시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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