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입력 2024-04-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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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IS·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와 ‘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상이한 법률·규제 등으로 여러 지적 제기”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은행예금 토큰화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모색 취지”

▲세계 지도 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글자가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지도 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글자가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한국의 수출기업 A가 미국의 수입기업 B에 1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다. A기업의 주거래은행 C은행과 B기업의 주거래은행 D은행을 중개하는 환거래은행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 플랫폼에 참여한다. C은행, D은행, 환거래은행들은 B기업이 10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를 A기업에 원화로 송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A기업과 B기업간 자금 이전이 적법한 지 확인하는 절차도 단번에 완료된다. 실제 송금이 개시되면 D은행의 B기업 계좌에서 C은행의 A기업 계좌로 돈이 한 번에 이동한다. 이는 토큰화된 예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간 예금의 이전을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각 국의 중앙은행이 기관용 CBDC(디지털화폐)를 발행해 가능해진 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을 비롯한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 은행예금을 토큰화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시간대, 규제 등이 서로 달라 시간이 걸렸던 해외송금 등과 같은 국가간 지급결제를 이메일처럼 바로 이뤄지는 게 핵심이다.

한은은 3일 BIS,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IIF)와 공동으로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인 아고라(Agorá)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에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기관용 CBDC)와 은행예금을 토큰화해 통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 요건, 표준시간대 차이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어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이 진행해 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해외송금 등과 같은 국가간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모색할 방침이다.

BIS 측은 “토큰화 및 스마트계약을 통해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기능이나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아고라 프로젝트의 우선 과제는 국가간 지급결제 과정의 속도와 금융무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에 기반해 설계되며, 토큰화된 은행예금과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민관 공동의 핵심 금융플랫폼에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기존의 2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계약과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새로운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계약은 지난해 BIS 연례보고서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출업체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했다. 해외의 중간재 업체가 해당 수출업체에 보낼 자재를 배에 싣고 선적증빙서류를 마련한다. 자재를 실은 배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업체는 은행에 중간재가 들어오는 과정, 납품 계획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 규제적인 이슈를 해소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송금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면서 “24시간 7일 운용될 수 있고, 이메일처럼 상당히 실시간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경우 왜 못 받는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프로젝트 시스템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 당사자들끼리는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성관 부장은 “구체적인 참여 지침 및 요건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며, 참여를 위해 국제금융협회의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토큰화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 유지 기능과 기록의 이전을 규율하는 규칙 및 논리 기능을 결합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모든 것은 중앙은행이 핵심인 2계층 통화시스템이라는 검증된 기반 위에서 구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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