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입력 2024-03-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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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서 표결로 결정…공시 거부안은 과반 못 미쳐 부결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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