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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회사 정상화할 것⋯긴급 자금 수혈 절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청산 가능성을 일축하며 회사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긴급 운영자금 투입이 적기에 이뤄질 경우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 홈플러스 본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긴급 자금 수혈이 절실

2026-01-16 09:31
전북도노조 "전북연구원 등 6개 기관 생활임금 안줘…꼼수 여전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2026-01-16 08:27
[시론] 위기의 홈플러스 ‘청산’은 막아야

지난해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0여 개 점포에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인 충격은 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매각

2026-01-16 06:00
한전KDN 노사, 한파 뚫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한전KDN 노사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합동 점검을 벌였다. 한전KDN은 14일 전북사업처 신사옥 건설 현장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와 외부 안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절기 발생

2026-01-15 14:37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인 14일 밤 타결되면서 오늘(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올해 64세로 연장한 뒤 2027년까

2026-01-15 09:07
강기정 광주시장...기아 오토랜드 광주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이 '부강한 광주'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았다.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달성 성과를 축하를 위해서다.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거둔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 임직

2026-01-15 08:03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

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합의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테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버스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

2026-01-15 00:50
2차 교섭 개시한 서울시내버스 노사 '악수는 했는데' [포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버스노조) 파업 이틀째인 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가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6-01-14 16:15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달 12일 밤샘 회의를 거쳐 13일 파업에 돌입

2026-01-14 16:08
KAI, 올해도 사장 공백…노조는 ‘피켓 시위’, 조직 개편은 ‘올스톱’

수장 공백 7개월째…노조, 총리 방문에 피켓 시위조직 개편·중장기 전략도 제자리실적 개선 기회 앞두고 경영 안정 관건 한국항공우주(KAI)가 올해도 사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수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주요 경영 현안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평가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김민석 국무

2026-01-14 14:56
“이틀째 버스가 사라졌다” 역대 최장 서울 시내버스 파업…노사 합의 ‘진통’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만 하루를 넘기며 서울 시내버스 파업 역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하게 됐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께 협상을 재개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하루 단위로 파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15일 첫 차부터 정

2026-01-14 13:27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13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노사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

2026-01-14 09:22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14일 협상 재개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선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의

2026-01-13 20:16
냉동고 추위 속 버스도·택시도 '감감무소식' [한컷]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발이 묶였다. 13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환승센터에는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대신해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2년 만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

2026-01-13 14:53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시민·관광객 ‘발 동동’…강추위 속 혼란 지속

“이미 20분 늦었는데 목적지까지 갈 방법이 없네요. 원래 타려던 노선이랑 겹치는 빨간버스(수도권 급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맞나 싶어요.” 13일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영하권 추위와 뒤섞여 몰아쳤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의

2026-0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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