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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현대차 ‘영향력’, GM은 ‘고용불안’… 기업별 급소 파고든 ‘노란봉투’ 공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업종별 교섭의제 차이 뚜렷포스코 ‘고용구조’로 전형적 충돌조선3사는 ‘사용자성 인정’ 조건원·하청 역할 구분 제대로 안돼책임범위만 확대…갈등 반복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터진 ‘원청 교섭’ 요구는 업종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철강·자동차 등 대표 제조업을 중심으로 갈등이 빠르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배송기사 파업에 CU 물류 ‘흔들’...배송 차질에 점포·파트너사 ‘비상’

화물연대 서경본부 CU지회, 총파업 돌입⋯편의점 상품 공급 차질동부·중부·남사 등 타 물류센터도 일부 차질점주들 “물류마비는 생존권 위협”⋯파트너사도 납품 문제로 예의주시BGF “대체 물류 마련해 대응⋯빠른 시일 내 협의 기대” “도시락, 삼각김밥 등 편의점 필수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아 매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CU 가맹점주 A씨) 민주노총

2026-04-07 18:48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 노사정 대표 공동선언문 서명 [포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에서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명(앞줄 왼쪽부터)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30 14:06
노사정, AI·인구위기 대응 공감…국회 사회적대화 ‘제도화’ 한목소리

우원식 “정책·입법 연결해야”…여야 모두 제도화 필요성 공감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

2026-03-30 14:00
20년 만에 한국노총 찾은 산업장관 "중동 위기 속 노사 갈등 휴전하자"

국가적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 갈등 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총괄하는

2026-03-30 14:00
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2026-03-25 10:00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고사 위기 철강 살려라”…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첫 공동행동

양대 노총·기업 경쟁 논리 뛰어넘어전기료 급등에 수익성 한계…“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해야”K스틸법 후속 조치에 전기요금·탄소 규제 완화 등 요구 국내 철강업계 1ㆍ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2026-03-19 15:58
“NCC 추가 감산 중단해야”…여수 산단 노동자들 반발

여수산단 노동자들 국회서 기자회견에틸렌 추가감산 중단 요구"다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편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NCC(나프타 분해설비) 추가 감산 계획을 두고 여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감산이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

2026-03-18 16:43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증권가는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달 10일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법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2026-03-18 07:43
현대제철 노조도 원청교섭 요구...원청사 17곳으로 확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요구 규모는 16일 기준 57개 지회, 약 1만 7000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37개 지회, 약 1만 명)보다 7000 명이 더 증

2026-03-16 16:52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가 낮추나...사실상 유일한 ‘자구책’에 쏠린 눈

홈플 슈퍼사업 부문 매각 속도⋯일부 기업과 접촉 중애초 7000억원 보다 몸값 낮춰 거래할 가능성도 홈플러스가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홈익스)’ 매각을 통해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MBK)가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유동성 부담을 다소 완

2026-03-15 18:00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중동 해상 안보 부담 분담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

2026-03-15 15:44
한준호, 판교서 IT·게임 노동자와 맞닥뜨린 현실…"AI 시대 고용구조,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6-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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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