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입력 2024-02-28 12:02 수정 2024-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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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결정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직역 투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한국에 규정이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일단 선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의료기관별로 실제 의사하고 같이 협력해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면책 이런 것은 비상 상황에 맞게 해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별도의 의료계 내 대표성 가진 협의체를 꾸려달라는 말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정부도 대표성 있는 기구나 구성하고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표성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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