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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국조특위, 박상용 두고 정면충돌…회의 중단·퇴장까지

野 퇴장 후 별도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고 별도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본관에서 법무

2026-04-07 13:38
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2026-03-12 15:53
‘성분명 처방’ 뭐길래…의사들 집단 반발하나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2026-03-11 17:00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50
전공의 파업·의협 비대위 전환 가능성…의료계 혼란 커지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2026-02-26 17:41
의협 “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최소화해야”…‘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고 의학교육협의체를 발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에서 대정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

2026-02-12 17:02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의협 자문기관’ 카드 꺼낸 금감원…보험금 부지급 논란 해법 될까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감액·부지급 근거로 활용돼 온 의료자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금 분쟁

2026-02-04 15:44
보험금 분쟁 ‘제3의료자문’ 소비자 선택권 넓어진다

금감원·의협 업무협약…보험사 중심 구조 손질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제3의료자문 절차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금

2026-02-04 11:00
의사협회 “비전문가·다수결 보정심 의대 논의, 웃지 못할 촌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기를 들었다. 비전문가들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2026-01-29 16:37
의료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려”…정부와 또 각 세우나

“2년 전 의료사태 당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건 의사 수 정원 문제였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폐허 속에 재건을 도약하는 한 해”라면서 “외국에

2026-01-08 13:50
‘난임 치료 지원사업’ 주도권 어디로…의사·한의사 단체 갈등 격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6-01-06 15:10
한방 난임치료 논란…의협 "공적 지원 중단하고 과학 검증 먼저 해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등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임 치료는 부부의 건

2026-01-03 17:15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 사과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면

2025-12-17 15:14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방송 활동 중단 선언 8일 만에 직접 입을 열었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공개된 2분 23초 분량의 영상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상 속 박나래는 수척해진 얼굴

2025-12-17 07:07
의사협회, 박나래 ‘주사 이모’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해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유명 방송인 박 모 씨 관련 ‘주사 이모’

2025-12-11 16:26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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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2025-07-2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