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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채상병 사건 개입 의혹’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2026-08-12 08:00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

2026-08-10 15:30
'성남·경기 핵심' 김상호 춘추관장 사의…靑 추가 개편 주목

김상호 춘추관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보 업무를 맡아온 핵심 측근인 만큼, 김 관장의 거취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김 관장의 사직 의사가 강한 것으

2026-08-10 11:29
국힘 "국민포기 정부…김용범 경질·레버리지 ETF 특검해야"

장동혁 "국민 반대 정책만 밀어붙여…국정지지율 43.3%는 무서운 경고"정점식 "청년 주거·자산 사다리 모두 걷어차…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증시·노동·사법 정책을 한꺼번에 겨냥하며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 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2026-08-10 09:41
블룸버그 “AI가 한국 직업·연애·문화 재편…반도체 직원이 신흥 엘리트”

성과급 40만달러에 동탄 집값·명품 소비 들썩의사·변호사 제치고 결혼시장의 인기 직업으로증시 과열·자산 격차·문화산업 일자리 감소 우려도 AI 열풍이 한국인의 직업 선택과 주거·소비는 물론 연애와 문화산업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이 의사와 변호사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 엘리

2026-08-09 16:09
똑똑해질수록 위험해진다…아스트라가 보여준 'AI 개발 성능 vs 안전 딜레마'

AI 모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개발 패러독스가 현실화하고 있다. 추론·코딩 능력 향상이 사이버 공격 역량까지 끌어올리면서 AI 기업들이 ‘성능과 안전’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모양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최근 진행한 내부 평가 결과 코딩·사이버 보안

2026-08-09 15:32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명노준 주택실장,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관련 브리핑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란' 우려와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핵심 쟁점인 이주

2026-08-07 16:36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립외교원장에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으며, 공학·경제학·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2026-08-07 14:45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 효과 백서 전달⋯"LTV 완화 등 법령 개정 필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 정비사업 담당"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

2026-08-07 14: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8-07 11:51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6-08-07 09:58
[단독]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부산시 도시브랜드 ‘Busan is Good’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이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개발에 참여했던 디자인 전문업체 피앤(P&)인 것으로 확인됐다. 8억 원이 투입된 부산 도시브랜드 사업이 공개 이후 시민 공감 부족과 디자인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사업 선정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2026-08-07 08:00
정부 공급카드 임박…서울시 협의·주민 설득이 성패 가른다 [부동산 해법 전쟁]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2026-08-06 17:19
140만 교공·행공 회원들, 지방 이전 반대…"기금 운용 훼손 우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대표기구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공제회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은 약 100만명, 대한지방행정공제

2026-08-06 09:09
[노트북 너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김용범과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는 환호했다. 드디어 업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도 핵심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고로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줄곧 관료

2026-08-06 06:00
“단일종목 ETF 도입 외압”…김용범 정책실장 대검에 고발

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 주장“금융위 위험성 인지에도 도입 지시”…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제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6-08-03 14:59
"레버리지 ETF 배율 손보겠다"는 정부…野 "회의록부터 내놔야"

정부, 배율 조정 긴급조치권 자본시장법 개정 착수국민의힘 "졸속 도입 책임…김용범 정책실장 사퇴"개혁신당 "시행령으로 상장해놓고 규제는 입법하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신설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2026-08-02 16:51
[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환경부 30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로…"기후부와 협업 기대"

이창흠 前기후비서관,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지명 이창흠(58)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제주도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발탁됐다. 이 전 비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신인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한 기후·환경정책 전문가로, 제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이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부와의 '정책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

2026-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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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