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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해임 취소 소송 제기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2026-11-11 18:02
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11 15:16
대우건설 노조 "수천억 손실 감수했는데 30분 만에 결렬"…대통령실에 중재 요청

노조, 한수원 일방적 협상 종료에 강력 반발"결렬 전 특정 건설사 협력업체 접촉 제보"재입찰 중단·정부 주도 재협상 테이블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시공사 선정 방침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면 반발하며 대통령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노조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최종 수정안을 한수원이 30분 만에 거절했다며 협상 종료 과정에

2026-11-09 14:57
상임이사 절반 공석도...주요 현안 의사결정 차질 '우려'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上②]

LH 상임이사 정원 절반 공석HUG 임원 3명 중 2명 임기 만료한전KPS 사장 2년 넘게 임기 초과강원랜드 장기 수장 공백 해소에도조직 진단·경영체계 재정비 과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곳곳이 비어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수년째 자

2026-11-09 05:00
이스라엘 대통령, 아이젠코트에 정부 구성 첫 기회⋯네타냐후 실각 위기

의원 67명 추천⋯네타냐후는 46명28일 내 연정 구성해야⋯최대 14일 연장 가능모두 연정 구성 실패 시 재선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야권을 이끄는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에게 차기 정부 구성의 첫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야당 모두 총선에서 과반 연립정부를 구성할 뚜렷한 길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군 참모총장을 지낸

2026-11-08 13:46
중기부,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창업정책관 임명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로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현 창업정책관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5회로 2002년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과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 등 국정과 현장을 아우르는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년 이상

2026-11-05 23:19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회동…경제협력 논의

장재훈 부회장·성 김 사장도 동석삼성 노태문·LG 류재철 등 기업인 면담현대차, 1997년부터 튀르키예 생산거점 운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류재철 LG전자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도 잇따라 만났다. 4일

2026-11-04 17:31
장동혁, ‘공군 1호기 탑승명단 유출’에 “청와대가 망할 차례인가”

국힘 “대통령 부부·경호인력·의료진 등 168명 정보 5개월 노출”“국가안보 직결된 경호 참사…유출 경위·열람·악용 가능성 전면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 기자단 등이 포함된 공군 1호기 탑승 명단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 부실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 대통령

2026-11-03 14:27
외교부 "해킹보다 유출...대통령 내외 등 여권 재발급 조치"

외교부가 3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 및 주요 장관 등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5개월 가량 노출된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사건’ 브리핑에서 “사전 확인 즉시 관계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2026-11-03 11:41
국힘 “李 정부 실패의 길…국감서 문제 회피·은폐·방어 급급”

정점식 “국감 장소 국회서 현장으로 옮겨야…상임위별 정책 행보”임이자 “10대 정책 실패 검증…국감 백서 제작·정기국회 입법으로 연결” 국민의힘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부 정책 문제를 현장 점검과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상임위원회별 성과와 후속 과제를 정리하고,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2026-11-03 10:26
노을, 파나마 공공 시장에 AI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공급

‘miLab CER’ 파나마 주요 의료 거점 배치 예정파나마 보건부,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역량 강화 기조노을, 후속 장비 및 카트리지 공급 기회 확장할 방침 노을 주식회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 및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마이랩 CER(miLab CER)’ 공식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전

2026-11-02 11:07
정점식 “국감 끝나자 공소취소 전쟁…대법원장 국조는 탄핵 빌드업”

“공소취소 특검은 결론 정해놓은 하명수사…李 5개 재판 없애기 본격화”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

2026-11-02 10:16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일 국빈 방한⋯李 대통령과 원전ㆍ방산 논의

8년 만에 국빈 방문…교역·미래산업 협력 협의내년 수교 70주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동티모르 대통령도 5~7일 공식 방한…6일 정상회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방산을 비롯한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

2026-11-01 19:47
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2026-10-29 16:50
대통령실 “올해 수출 1조달러 기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집중 육성” [국감]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2026-10-29 14:55
당정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도시정비법 조속 처리”

“세종 행정수도 규정·서울 5개 부처 이전 추진…여야 합의 최선”“도정법, 민간 용적률 120% 수정안 국힘에 제시…더 못기다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6-10-28 10:17
3500억달러 대미투자 지원 나선 율촌…통상·외교 전문가 총집결 [로펌人사이트]

지난달 한미투자지원센터 출범...전문가 13명 포진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인 법률·정책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계약 체결부터 현지 인허가와 규제, 사후 운영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하고 대응한다. 지난달 출범한 한미투자지원센터는 통상·투자 분쟁·국제 공조 전문가 13명

2026-10-28 06:00
손도일 율촌 경영대표 “기업 따라 법률서비스도 북미로...현지 로펌과 협업이 경쟁력” [로펌人사이트]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 출범...3500만달러 대미 투자 전 과정 법률지원해외 로펌과 원활한 업무분장 필수, IBA 등 국제 네트워크 중요성↑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축은 ‘대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 2, 3등에 드는 우리 플레이어들이 톱 마켓과 선진국 시장을 노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펌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2026-10-28 06:00
햇빛소득마을 확대 속도…대통령실, 익산 현장 점검·규제 개선 논의

옥금저수지 990㎾ 수상태양광 현장점검익산 7곳 조건부 선정·규제완화 건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전북 익산을 찾아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27일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산면 옥금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청에서 정책간담

2026-10-28 05:00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2026-10-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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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