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올 경제성장률 0% 돼야 경제 회복"

추경 효과 올해 0.8%P · 내년 0.7%P 경제성장 효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 경제성장률을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1.5% 경제성장률 예측은 내년치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경제회복이 이뤄지면 성장률이 0%도 가능한가. 세계 경제가 아주 안좋아진다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추세로는 아주 안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안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0% 사이로 보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효과에 대해 "올해 중 0.8%P, 내년에 0.7%P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5%P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 8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경제성장률은 연간 -2% 안팎에 머물 것이며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올 성장 전망률이 -2.4%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윤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발표가 있기 전까지 여당인 한나라당과 충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며 "이제와 여당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당혹스럽다. 국회 재정위 소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경제가 회복되면 증세를 할 것이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경제가 회복되어도 당장 증세를 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조세법상 감면과 관련한 규정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수정해 사각지대를 없애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고집이 아니다. 솔직히 해야 한다. 추경 전에 통계나 예측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내달라며 우리 경제가 언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윤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 장관은 "많은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 말에서 내년초가 세계경제가 저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리라 본다"며 "성장률 전망치 등과 관련 정부로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잇는 전망치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