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입력 2022-12-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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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키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며 품목확대 여야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우선 업무복귀 해야 안전운임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건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실에서 촉구하는 ‘입장 표명’이 되는 만큼 안전운임제 여야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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