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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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서울대·아산·세브란스 전공의들 “이재명 정부, 尹 전철 밟지 말라”

주요 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이재명 정부에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됐다”라며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24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열악한 전공의 수

2025-06-24 13:58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기준·범위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의협,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2025-04-23 15:53
박단 “이국종 교수 말대로 복지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여야 모두 의정갈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여야 모두를 향해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

2025-04-20 17:20
의사단체, 윤석열 파면에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2025-04-04 12:09
현장 떠난 지 1년…전공의들, 이번엔 돌아올까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내놨던 유인책들이 효과를 못 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

2025-01-12 10:16
여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비대위 전환’ 의협 합류는 [종합]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여·의·정, 의료공백 해소 최선 한목소리비대위 전환 ‘의협’ 참여 여부 관심박단 전공의 비대위장 “협의체 출범 무의미”野, 의대 증원 규모 줄이는 법안 발의 야당과 전공의 등 일부 의료계를 제외한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여 만에 출범한 협의체는 12월

2024-11-11 13:29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2024-09-09 16:04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2024-08-20 18:01
하반기 전공의 응시율 1.3%…정부 "이달 중 추가 모집"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

2024-08-01 13:30
9월 전공의 모집 절차 개시…얼마나 돌아올까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하고, 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관

2024-07-22 13:38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2024-07-20 05:00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17일까지 수련병원별 결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레지던트 4명 중 3명은 신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

2024-07-18 14:11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의대 정원 확대해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2024-07-17 14:29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오늘(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정해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

2024-07-15 11:19
환자단체 “복지부, 전공의 면죄부 나쁜 선례 우려”

환자들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거둔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환단연은 “전공의 부

2024-07-08 17:22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2024-07-08 15:04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있었던 날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20일 주민 A 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2024-06-22 09:44
‘무기한 휴진’ 고수하는 의협…대학병원·개원가 멈춰서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의도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어, 병원종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2024-06-19 15:09
서울 내 병·의원 휴진율 16.1%…“공공의료 역량 총동원”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 18일 서울 내 병·의원 16.1%는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1만116개 병·의원을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이 16.1%로 나타났다. 나머지 83.9%는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1396개 반, 2797명 규모의 점검

2024-06-18 20:11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불법적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2024-06-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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