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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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

2023-01-12 05:00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중소기업이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정부가 단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며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기업활동에 더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룬 제도적 성과와 관련해선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2023-01-02 17:32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교육개혁 없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2023-01-01 10:59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이달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하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공문을 보내 파업 보장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2022-12-28 05:00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1월 4주 36.4% △12월 1주 38.9% △12월 2주 38.4% △12월 3주 41.1%로 서서히 우상향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도 △11월 4주 30% △12월 1주 31...

2022-12-21 14: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석간)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2022-12-18 09:11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2022-12-13 15:17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2022-12-13 12:19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그리고 극한대립을 불러온 매개체는 ‘업무개시명령’이다. 안전운임제를 탄압하는 무기로 업무개시명령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다.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먼저 생겨났고,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다. 원래 화물차는 등록제였다. 면허증과 화물차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운송을 할 수 있었다. 화물차가 넘쳐다보니 저가경쟁이 치열했다....

2022-12-13 05:00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업무개시명령 거부 및 선동, 강요나 협박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책을 하거나 취소하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역할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12-12 14:02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정부는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대응 했고, 화물연대는 압박에 못 이겨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지나친 장기화로 역풍이 불기 전 일단락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30% 전후를 오가는 저조한 지지율에 머물렀던 만큼 추가 상승 요인을 마련하는 게 대통령실의 고민이다. 이에 기대를 걸고...

2022-12-10 06:00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철강업계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전날(8일)부터 점진적으로 출하가 증가했다. 현대제철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함께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출하를 확대했다. 업무개시 명령 이틀째인 이날 오전 현재 정상적인 출하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충남 당진과 인천ㆍ포항ㆍ순천ㆍ울산 등 전국 5개 공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2022-12-09 14:32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추가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2022-12-09 13:14
산업1차관, '철강 업무개시명령' 점검…"화물연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후 현황을 점검한다. 장 차관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 분야 피해가 크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오후 장 차관은 경북 포항을 찾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중소기업 티지테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2022-12-09 11:00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단 점도 분명히 했다.

2022-12-09 08:50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8일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강경태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이에...

2022-12-09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2022-12-09 05:00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우선 업무복귀 해야 안전운임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2022-12-08 23:43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정부가 8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고발 조치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8 20:37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태세를 유지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강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중재안에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지지층의...

2022-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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