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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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9 15:39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2024-04-15 14:3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2024-04-15 14:00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올해 2월 20일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2024-04-08 10:30
尹 140분 면담한 박단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비판

직후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 명령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04 20:06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2024-04-04 18:05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2024-04-04 17:21
尹,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만난다…의정 갈등 타결 '급가속'

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04 13:24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2024-04-03 15:42
신고센터 열었더니 돌아온 건 ‘고기 굽는 사진’…선 넘은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화를 제안한 정부에 전공의들은 모든 의료정책 백지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젊은 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총 3만1122명 중 1581명(5.1%)이...

2024-04-02 15:18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2024-04-01 12:41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이 요청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은 Intervention 절차를 ‘제소’ 또는 ‘긴급 개입’으로 표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2024-03-29 15:07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연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 통제관은 “당과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2024-03-28 14:50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박 차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27 09:13
차기 의사협회 회장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당선…65% 득표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26 19:45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의대 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전공의 선처는 의대 교수들이 제시했던 대화의 선결과제였다. 하지만, 전공의 선처 요구 받아들여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전날 집단행동에...

2024-03-26 13:52
의대 교수들은 '증원 철회해야 대화'…정부 "조건 없이 임해달라"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2024-03-26 11:00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애초 복지부는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처분은 일시 보류됐다.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처분’은 크게 세 방식이다. 소명 기간을 연장해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이 있고, 면허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있다. 이들보다 가능성이 큰...

202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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