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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익 추락한 시멘트 1등…쌍용C&E 부사장 “가격 인상해야만 한다”
    영업익 추락한 시멘트 1등…쌍용C&E 부사장 “가격 인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단가 인상에도 원자잿값과 안전운임제에 따른 물류비 인상, 화물연대 총파업, 금리 인상 등의 ‘겹악재’가 이익을 끌어내렸다. 타 시멘트 업체들도 쌍용C&E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실적이 공개된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00억4135만 원으로 16.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178억77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2023-02-13 15:52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2023-02-13 15:25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2023-02-13 10:08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의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적용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간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 쪽에 치우쳐 있어 화주 측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을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 시멘트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육상...
    2023-02-09 15:49
  •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2023-02-08 15:55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다시 꺼낼지 주목된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2023-02-06 14:22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해 국가가 운임체계를 규정해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본래 목적인 차주 안전 제고에 관해선 원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대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기존대로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국토부는 화주의 지급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2023-02-06 11:01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 주장하는데 3년 뒤에 같은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2023-02-06 10:43
  • [속보] 당정 "안전운임제, 물류산업 발전 장해요인…노조 떼법 끊어내야"
    [속보] 당정 "안전운임제, 물류산업 발전 장해요인…노조 떼법 끊어내야"
    2023-02-06 10:15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차주가 받는 운임을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구조다. 우선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도 기존과 같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2023-01-18 15:00
  •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2023-01-17 14:07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아울러 김 의장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7 14:06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제의가 있기는 한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도에 문제가 많아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30인 미만이 안 되면 인원을 조금 줄여서 허용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민주당이 하는 것 같다”며 “1,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연장...
    2023-01-09 15:56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국조 연장' 입장차 확인 일몰 법안 처리하자는 野…'본회의 직회부' 카드 만지작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정국 뇌관으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입법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1월...
    2023-01-03 15:46
  •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말 아끼는 野김성환 "당내 의견 수렴하나 개인적으론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야당이 술렁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시큰둥한 분위기다. 3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2023-01-03 14:27
  •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화물연대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부패하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조치들은 일하는 시민들에게서 멀어진 법이라는...
    2023-01-02 17:09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이 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시선이 시민의 안전과 삶을 향하고 있는지, 특정 집단의 이익만 향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관해선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
    2023-01-02 14:46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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