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3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부양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불황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전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화물운임 급등 등 부작용 유발“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21일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간 재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李,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김민기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초선 출신 조오섭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7일 우 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비서실 임명식 개최 사실을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참모진 구성을 완료한 사실도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
벼랑끝 기업 되살린 워크아웃제성과 큰데 일몰은 ‘정치적 배임’기업 부활 돕는게 구조조정 취지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쌍용C&E 영업익 11.2% 감소…“원자재 가격 상승 따라잡지 못해”유연탄 30%, 전기료 25~30% 원가 비중…타 업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김두만 쌍용C&E CFO “가격 인상하지 않고선 경영 유지할 수 없다”
시멘트업계 1위 쌍용C&E가 지난해 원자잿값 상승으로 시멘트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음에도 실적 하락을 막지 못했다. 단가인상 영향으로 매출
민주당, 7개 법안 직회부 추진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숙의 보장하되 다수 의견 수용해야"여야 대립 팽팽한 '간호법' 강행에 '의료계 갈라치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연속 직회부할 기세다.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