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확장재정 유지 시 韓신인도 타격 우려...정부,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

▲연합뉴스

올해 1~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재정수지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확대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112조 원 적자), 2021년(126조6000억 원 적자)에 이어 3년 연속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018년과 2019년 적자액은 각각 10조6000억 원, 54조4000억 원이었다.

재정적자 확대는 고스란히 정부의 빚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 원 늘었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038조 원(2차 추경 기준)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확대가 전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확장재정’에서 기인한 만큼 내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 및 투자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영우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