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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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

2026-07-10 09:58
1~5월 나라살림 적자 54.2조원...전년 대비 68억↓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2026-07-09 10:00
오상훈 제70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영세기업 지원·악성 탈세 엄정 대응"

오상훈 제70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오 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2026-07-08 19:45
국세청 체납관리단 5500명 현장으로…악성 체납 추적·생계형 지원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실태확인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

2026-07-08 12:00
두나무, 경찰청 압수코인 보관사업 1순위 협상자 선정

두나무,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보관사업 기술평가 1위KDAC·헥토월렛원까지 협상권 확보…3개사는 기준 미달잇단 압수 코인 관리 사고 이후 민간 수탁 필요성 부각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를 민간 전문 사업자에게 맡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순위 협상 대상에 올

2026-07-08 11:26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국세청, 4년 만에 KT 특별세무조사…전임 대표 시절 자료요구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심층·기획·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탈세, 횡령 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 투입된다. 국세청이 K

2026-07-07 20:16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지난해 종부세 87% 상위 10%가 부담···개인 중 절반은 60세 이상 [포토로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7-07 12:49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부동산에 묶인 노후자산…종부세 개인 절반은 60세 이상

소득보다 자산에 과세…고령층 세액 비중 57.1%상위 10%가 4조2420억원 부담…하위 절반은 0%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7% 이상은 상위 10% 납세자가 냈고, 개인 납세자만 놓고 보면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세대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2026-07-07 08:07
스카이월드와이드,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참여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아젠스그래프’ 기반 차세대 추적 인프라 개발인공지능·그래프 신경망 기술 결합…2027년 과세 전 다단계 우회 탈세 차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 정의 인프라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2027년 1월

2026-07-06 08:47
버티던 사장님도 무너졌다…5년 이상 폐업 역대 최다

가동사업자 증가율 1.7% 그쳐…2005년 이후 최저폐업 절반은 사업부진…20년 넘은 음식점도 줄폐업 자영업 폐업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난해 폐업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오래 버틴 사업자의 폐업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31만7406명으로 통계 확인 이후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026-07-06 08:41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2026-07-04 10:50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부음]양철호(국세청 정보화관리관)씨 부친상

△양훈 씨 별세, 양철호(국세청 정보화관리관)씨 부친상 = 3일, 경북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5일. 054-634-4444

2026-07-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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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