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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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다음 달 월급 줄어든다…4월 건보료 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4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질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이듬해 4월 실제 연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2026-03-30 07:39
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1억통...중기･소상공인 경쟁입찰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2026-03-29 12:00
민원매니저 도입⋯인허가 등 복합민원 '한 곳에서' 처리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코스맥스, 화장품 ODM 업계 최초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을 토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

2026-03-27 11:06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간담회는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왕성호 네메시스 대표, 최승욱 라닉스 대표 등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2026-03-26 15:24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중기부, 공공·민간데이터 공유 협력...소상공인 통계 정확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 및 민간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소상공인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정책 수립과 분석에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신용데이터와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통계와 관련해 민간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

2026-03-26 14:0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이승준 오리온 대표 “위기는 기회...글로벌‧신사업 강화로 격차 벌릴 것” [주총]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26일 “경쟁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제품력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더 높은 기업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오리온은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극복해 온 저력과 경험이 있다”며 이

2026-03-26 13:34
'음주폭행·체납' 이혁재,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격 논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방송인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조지연 의원, 방송인 이혁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

2026-03-26 11:12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임광현 국세청장 재산 25억1200만원…문정동 아파트 공동보유 [재산공개]

1년 새 8630만원 감소…평창동 전세권 빠지고 신영동 전세권 새로 신고예금 14억6318만9000원으로 가장 커…채무는 1억3720만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25억1203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8630만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파트 전세권이 빠지고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신영동 연립주택 전세권이

2026-03-26 00:00
신한투자증권·세무법인 디엘지 '맞손'…‘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상속∙증여 특화 신탁 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출시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1:1 맞춤형 자산승계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서비스다. 고도화된 전산

2026-03-25 13:51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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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국제정세 불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시니어 경영자 경계 필요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2026-03-16 14:25
연금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는 왜 올랐을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2026-01-29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AI 넥스트 인사이트]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X, 내달 ‘스마트 캐시태그’ 출시… 실시간 코인 가격·토큰 정보 제공 사회관계누리망 X(옛 트위터)가 내달부터 실시간 가격, 온체인 정보,

2026-01-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