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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2026-08-24 12:00
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2026-08-24 05:00
상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 82%↑…중기 감면액은 4%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새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

2026-08-23 10:10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가상자산 법인 계정 6590개… 빗썸 절반 육박 '최다'

빗썸 3280개, 두나무 2086개상위 2개 거래소 81.4% 차지법인 가상자산 규모 430억원대걸제·송금·RWA 등 확장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법인 계정이 65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계좌 수가 전체 법인계좌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6-08-23 09:14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 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

2026-08-23 07:46
전국 의용소방대원 550명 거제·통영으로…수해복구 총력

거제 긴급 배수 마무리 단계…29일까지 폐기물 집중 수거해군, 한산도 복구 지원…정화선으로 해양쓰레기 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남 거제와 통영 수해 현장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인다. 긴급 배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침수 폐기물 처리와 시설 정비, 섬 지역 지원 등 후속 복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경남도와 거제·통영시에

2026-08-22 11:05
李 대통령, 거제·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5~18일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반영…복구 국비 추가 지원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추가 피해지역도 정밀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2026-08-21 19:02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2026-08-21 09:28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환급률 1위·업계 최고’ 근거 없으면 못 쓴다…세무사 광고기준 강화

수임료 직접 비교·금품 제공 약속·산출 근거 없는 절세율 광고 금지성과 광고 근거 자료 3년 보관…세무법인·세무대리 등록 회계사·변호사도 적용 ‘환급률 1위’, ‘업계 최고’ 같은 문구를 내세운 세무사 광고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금지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직접 비교하거나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도 막힌다. 환급률·절세율·성

2026-08-20 12:00
보이스피싱 신고 전 막는다…AI로 송금 단계서 차단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실시간 공유…9개월간 664억 피해 예방전 금융권 대포통장 실태조사…신규 계좌 발생 억제 제도개선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 신고 전 송금 단계에서 자금을 차단하는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마약·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실태조사에

2026-08-20 10:50
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로 713억원 투입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

2026-08-19 10:00
[세무, 톡!] 가업상속 역행하는 ‘상속세 개정’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어야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11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로 처음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피상속인

2026-08-19 06:00
문체부, 2분기 우수 정책 소통 사례로 고용노동부ㆍ식약처 선정

고용부 노동절·식약처 마약 예방 소통 장·차관급 1위 차지전문가 및 4319명 온라인 국민 심사 거쳐 최종 순위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우수 홍보 사례를 발굴하는 2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18일 48개 중앙행정기관 정책 소통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4319명의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10개 우수 사

2026-08-18 15:29
거제·통영 호우피해 中企 1200곳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해당 지역 중소기업 1200여개에 대해

2026-08-18 12:0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2026-08-13 15:15
LG화학, 독립이사 첫 해외 거버넌스 NDR…글로벌 주주와 직접 소통

홍콩·싱가포르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이사회 운영·상법 개정·보상체계 등 거버넌스 집중 논의 LG화학이 독립이사가 직접 참여하는 해외 거버넌스 기업설명회(NDR)를 처음 연다. 이사회와 주주 간 직접 소통을 늘리고 투자자 의견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13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거버넌스 NDR

2026-08-13 14:04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 기업 탈세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

2026-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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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남아공,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 발짝∙∙∙‘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공개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2026-08-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