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비과세ㆍ감면 매년 정비, 애초 예정대로 종료 비율 하락

(기획재정부)

내년 조세지출 중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이 32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보면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 원으로 21.7%,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5000억 원으로 32.7%를 차지했다. 이를 더하면 3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 원 44.8%였다.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비과세 정비가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발생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34개 제도 중 7개가 종료돼 20.6%였다.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로 18.5%로 떨어졌고, 올해는 86개 중 7개(10.5%)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지켰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