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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필요하나…'양도세 출구' 없으면 집값 안정 어려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물 잠김'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양도세 완화 출구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

2026-07-21 16:03
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 구축 무게…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과세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제외 가능성…23일 대토론회 거쳐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반면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주택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

2026-07-21 16:03
공무원노조 “공제회 무조건 이전 안 돼…회원 자산이 우선”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공제회의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회원 자산과 운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운용해 성과를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며 “공제회 자산은 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돈이 아닌 회원들

2026-07-21 14:48
세금·금리까지 총동원했는데⋯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레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 두 달 새 10.3% 감소공급 부족·집값 상승 기대에 '매물 잠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매도를 주저하게 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우려와 집값 상승 기대까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

2026-07-21 05:00
가상자산 해킹 제재가 드러낸 보안공시 ‘빈칸’… 기본법이 메울까

금감원, 두나무에 검사의견서 전달…소명 거쳐 제재 수위 확정책임준비금·보안투자 공시…탐지·차단 성과는 확인 어려워현행법상 해킹 직접 제재 한계…기본법 내부통제·무과실 배상 주목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사고 책임 이행 재원이 공개되지만, 실제 공

2026-07-20 13:11
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

2026-07-20 09:24
30억 이상 거래 83% 강남 3구…세제 개편 충격도 강남권 집중 전망 [부동산 정책 윤곽 ③]

보유세 강화·장특공 축소 검토…고가 1주택자 부담 확대“강남 겨냥 세제 개편, 외곽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부담 증가도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의 30억원 이상 주택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26-07-20 07:00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김용범 "ETF 상폐 어렵다…吳 만나 재개발·재건축 해법 논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괴리율 관리 방식 등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거 지목하며 비아파트 공급

2026-07-19 10:54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2026-07-17 09:55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2026-07-15 16:56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서울대와 협업(UP)’ 관악S밸리 고도화…“벤처창업도시로 질적 도약”

[인터뷰] ‘관악구 첫 3선’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민선 제7‧8기 이어 지역 최초 3선구정 방향 ‘혁신경제도시’로 제시‘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내실화 집중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축 총력“1000개 창업기업‧1만명 인재 일자리‧소비지역 상권에 흐르는 ‘선순환’…4년 내 실현”혁신경제‧상생경제 동반성장 ‘투트랙 전략’민선 9기 ‘관악S밸리 3.0 사업

2026-07-15 06:00
반도체가 이끈 한국경제⋯제조업 온기 확산해야 지속성장 [하반기 경제전략]

경상성장률 12.3%·경상수지 2900억달러 '사상 최대' 전망'3高 리스크' 총력 대응…K-공급망·에너지 자립으로 체질 개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AI와 첨단산업, 지방 성장축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3·4

2026-07-14 15:43
구윤철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경제대도약 원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2026-07-14 14:41
中企 긴급자금 고환율 전용트랙 신설...중기·벤처 글로벌화 전략 마련[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관련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6-07-14 13:45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제 개편하는 것 아냐…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데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

2026-07-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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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RP에 무엇을 담을까….ETF·TDF보다 중요한 자산배분원칙

은퇴 금융 이야기 51편에서는 내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립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 세액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시작할 차례다. 그렇다면 IRP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

2026-07-16 06:00
세액공제만 받고 내버려 둔 내 IRP,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5년 기준 500조 원을 넘어섰다. 확정급여형(이하 DB)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도 130조 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든

2026-07-09 06:00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