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개 수입해 달걀값 잡겠다고?" 정부 안일한 물가대책

입력 2021-08-04 17:56

'물가대책' 전문가 진단

"5월 물가 2.6% 상승은 일시적"
정부 '판단 미스' 미흡한 대처
달걀 4일치 소비량 수입에 그쳐
"8월에는 금리 인상 필요" 중론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9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정부가 비축물량을 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추석 전까지는 물가가 떨어졌다가 추석 즈음에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올해 7월에 이미 2.6% 상승했다”며 “비축물 등 공급 측 요인은 사실상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하반기에는 11월쯤 집단면역과 맞물리면서 수요 측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등 유동성은 큰데 금리는 변동이 없어서 물가 상승 요인은 충분하다”며 “수요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공급 측면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통계청)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값이 폭등하자 미국과 태국에서 달걀 2억 개를 수입했지만, 국내 하루 달걀 소비량이 평균 4500만 개인 상황에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 올해 5월 물가가 2.6% 상승해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을 때 정부는 일시적이라며 하반기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빗나갔다.

이 교수는 “달걀 등을 비롯한 식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올라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들을 위주로 공급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작년 하반기에는 낮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2%대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추세에서 밥상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교수는 “1년 예산이 500조 원 수준인데 지원금만 해도 30조 원 규모”라며 “예산의 6%가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통위원 중 일부는 9월에 추석이 있으니 8월 인상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집단면역이라고 하면 10월부터 소비 추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8월에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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