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삿포로 지법 "성적 지향,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 없어" 법원은 "성적 지향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개인의 성질로,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