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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집합제한 조치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피해, 취업 시장이 열리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용혜인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1일부터
2021-01-15 08:05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불평등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강조하며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
2021-01-14 10:57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는 너무 끔찍한 학대 그리
2021-01-13 09:39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일명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 명 줄어든 것이다. 이미 세계 최저의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주민등록인구 감소한 경우는 사상 처음…기존 전망보다 9년 앞당겨 시작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 줄었다. 작년 출생아는
2021-01-07 17:33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이에 반발하는 일명 '영업 시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5일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오락가락한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2021-01-05 18:0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낙태는 계속 해왔습니다. 당장은 낙태가 범죄가 아닌 합법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쁨 속에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사라지는데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2020-12-31 17:24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많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탄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탄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탄핵을 거듭 호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했고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다"며 "법적으
2020-12-29 10:51
[이슈 꼬리잡기] 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3단계만큼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수도권에서 23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5인 모임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방역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
2020-12-23 18:33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두고 엇갈린 진단…"경제 피해" vs "확산세 꺾어야"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서민경제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유보 입장을 드러낸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촉 차단을 위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
2020-12-21 10:59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일본지사 직원의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어떻게 대리 처방받을 수 있었는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어떻게 국제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었는지 등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전날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
2020-12-18 16:49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오는 12일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 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
2020-12-12 00:00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20대 남성들에게 '병역'은 인생 설계를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신종 직군에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병역 연기'라는 혜택을 점진적으로 줘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BTS 병역법'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
2020-12-10 18:44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는)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정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의진 교수는 "사실
2020-12-08 10:55
엄중식 “거리두기 2.5단계 아닌 3단계로 격상해야…내년 3~4월까지 여파 올 수도”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바로 갈 시점”이라며 “2.5단계가 충분한 방역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그 여파가 3~4월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전파 고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
2020-12-07 09:19
서정협 권한대행 "3일 서울 확진자 295명…거리두기 3단계 상향 전 모든 방역 조치 강구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5명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카드를 꺼내기 전에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일 최대 확진자 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
2020-12-04 10:26
[이슈 꼬리잡기] 에스파 아바타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면?…가상 캐릭터 기반 '버추얼 유튜버' 인기
최근 가상의 캐릭터를 의미하는 '아바타'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캐릭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아이돌 그룹인 'K/DA'부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까지 실제 인물에 더해 2D나 3D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가 콘텐츠의 중심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가 콘텐츠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형식은 언뜻 보면 새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장르는 이미 '버추얼 유튜버(버추얼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며 콘텐츠의 한 장르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가상의
2020-12-03 18:32
[이슈 꼬리잡기] 벌써 해외여행 예약 몰렸다는데…실제 여행은 언제쯤 가능할까?
한 여행사에서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이 일주일 만에 6000명 이상의 예약을 받아 소위 '대박'을 쳤다. 상품은 1만 원의 환불 가능한 예약금으로 출발 가능성이 큰 날짜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인해 실제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견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희망을 예약하세요'라는 타이틀로 9개월 만에 판매 재개한 해외여행상품은 지난달 23일부터 400여 개의 여행상품을 판매한 결과 6000건 이상의 예약건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의 예약금은 1만 원으로, 출발 가능성이 큰 날짜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2020-12-01 17:20
[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서며 감염이 확산하자 수험생과 교육 당국 모두 긴장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일주일간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이어서다. 이에 이투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수능이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봤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수능 응시 가능…교육청에 신고 필수 우선
2020-11-27 16:44
엄중식 "거리두기 상향, 너무 느리고 완만…중대본·복지부 책임져야"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8개월 만에 500명대를 넘어선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결정이 너무 느리고 완만했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교수는 27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본과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역을 해야 됐는데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해달라는 정도의 메시지만 주고 전파를 끊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11-27 09:22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두고 박주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2020-11-26 09:31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2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섭다. 코로나19도 막아야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시급히 한다면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상 집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2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코로나19로 510명의 시민이 사망했는데 매년 2000여 명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총파업이라
2020-11-25 09:22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녀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
2020-11-24 18:51
홍정욱, '딸 마약 적발' 언급하며 근황 전해…"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 SNS와 홈페이지에 지난해 딸 마약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회장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두 번째 에세이에서 "2019년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다"며 글을 시작했다. 홍정욱 회장은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아내와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고,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다"며 "나는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
2020-11-24 14:3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코로나19 치료제, 미국과 달리 원가로 공급할 것…40만 원 수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미국의 릴리나 리제네론이 허가를 받으면서 한 사람 치료하는 데 400만~450만 원 정도에 판매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는 이미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가격은 4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에서만 그렇게 팔 것이고 해외에서는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는 싸지만 (한국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치료제 개발은) 정상적으로 하
2020-11-24 09:32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욱해서 나갈 리 있나요…무소속으로 작은 가능성”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는 가장 공적인 영역인데 욱해서 출마할 리가 없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라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전 의원은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 안 된다를 떠나서 선거에서 맡을 역할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원래 서울시장은 행정 경험이 있는 행
2020-11-23 09:43
[이슈 꼬리잡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주일,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지병욱(25) 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지에 크게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일단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 어차피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단속하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마저도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됐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지만, 실제로 현장 단속이
2020-11-21 13:51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 해야 할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팬덤에 얹혀만 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향해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팬덤(열성 팬)에 얹혀만 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이고 윤리적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조국·윤미향 사태 때 국론이 분열되면 옳은 게 뭔가를 얘기해야 하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옳은지 편을 해 줘야 하는
2020-11-19 10:15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
2020-11-18 15:29
[만났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누구도 차별·혐오 당해선 안 돼"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과 혐오에 노출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는 법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도 당연히 제정해야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에 참여하고 있는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자캐오 신부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 개신교회의 주류인 장로교에서 시작해 순복음교회를 거쳐 2003년 성공회 신자, 2012년 사제가 됐다. 현재는 용산나눔의집과 길찾는교회에서 미등록 이주민·성 소수자
2020-11-14 07:00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 올라선 이유는?…"보수 유력 주자 없어 쏠림현상 발생"
11일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수 쪽에 유력 주자가 없어서 쏠림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1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여론분석센터센터장이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 1위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7∼9일 전국 만 18세 이
2020-1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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