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부동산 정책 혼선에 시장 혼란…정책 불확실성에 다주택자 '버티기'

입력 2021-05-17 05:10

본 기사는 (2021-05-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 경기 양주시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A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전에 집을 줄여 세금을 아낄지, 버티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지 고심했다. 오락가락하는 세제는 A 씨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다. 양도세 중과를 2주 앞두고도 A 씨는 아직 매물을 못 내놓고 있다.

부동산 세제가 깜깜이 속에 빠지면서 다주택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양도세 중과를 강화할지 완화할지 여권이 확답을 못 주고 있어서다. 매물이 귀해지면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아실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6925건이다. 한 달 전(4만8514건)과 비교해 1만 건 넘게(-3.3%) 줄었다. 아실이 조사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물은 2월 15일 3만7973건까지 저점을 찍고 지난달 15일 4만8572건으로 늘었다가 다시 감소 추세다.

시장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물 증감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당장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까려면 그 전에 아파트 처분을 서둘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세용 매물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 보유 다주택자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해 줬던 5월까지 절세용 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는 절세 매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4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5.7%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 물건이 지난해 한 차례 정리된 데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급등을 겪으며 추가 가격 상승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세금 압박을 통합 매물 유도 효과는 이미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도자가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수자가 6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매도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니고선 거래가 힘든 조건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여당 지도부 개편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이어지는 것도 절세 매물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차피 6월 중 매도가 힘들면 매물을 들여놨다가 양도세 완화를 기대해보자는 심리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도 그 혜택을 받으려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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