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7~8일 포르투갈서 회의...“백신 특허 면제 논의할 준비 돼있다”

입력 2021-05-07 07:54 수정 2021-05-07 07:55

백신 지재권 지지했던 EU 집행위원장 “논의할 준비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 EU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 EU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효력 일시 중지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7∼8일 포르투갈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EU는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국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일시 중지 제안이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특허권 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제약사들이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그는 수출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우리는 모든 백신 생산 국가들이 (다른 국가로) 수출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방해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는 백신 수출을 허용했지만 영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백신 생산국이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지재권 면제는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으며 최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트립스)’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측에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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