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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여한구 본부장, 인도 상공장관과 회담⋯"CEPA 개선 속도 내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2026-03-15 11:00
트럼프 ‘관세 우회로‘ 301조 어떻게 다른가…미국 무역압박 상징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2026-03-12 17:32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2026-03-10 09:42
관세 여파 속, 작년 세계 교역량 4.4% 증가

전년도 증가율 2.5% 크게 웃돌아아시아 선진국 수출 15.9% 증가 지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됐지만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은 4.4% 수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의 최근 데이터를 인

2026-02-27 09:15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전략적 행보로 ‘돈로독트린’ 타개를

관세 무기화에 다자 통상질서 와해다국적기업 위축…경제활력 떨어져對中관계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길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올해 1월 10일자부터 3주간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의 세계정치 질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지 기사로 올렸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포함자본주의(gunboat cap

2026-02-25 06:00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중국, WTO 개혁 입장문 제출...“일방주의는 해결책 아냐”

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2026-02-20 16:11
중국, 어떻게 ‘훔치던 국가’서 ‘지키는 국가’가 됐나 [글로벌 IP전쟁 ②]

2010년대부터 질적 전환 시작제도 개혁ㆍ국가계획 등 총동원특허출원 비중 전 세계 절반 육박해외 기업에 특허 소송도 늘어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완구 기업 팝마트가 만든 캐릭터 ‘라부부’를 사수하기 위해 한창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과 온라인에서 ‘라푸푸’로 불리는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팝마트를 ‘동방의 디즈니’로 성장할 핵심 기업으로

2026-02-20 05:00
여야, 대정부질문서 관세공방…"실용 외교로 국익 회복” vs "초당적 사절단 보내야"

민주당 “대미 상황 국민에 자세히 설명해야“국힘 “국익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 왜 방치했나“정부 “관세 유예 위해 대응, 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대”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2026-02-09 17:16
정부, EU 철강규제 아웃리치 전개⋯"韓업계 우려 적극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측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9~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과 양·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 실장의 이번 방문은 올

2026-02-09 06:00
美 관세에 中 밀자 ‘세계 무역’ 빗장…한국만 새우등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이후 中 수출 물량 제3국으로 이동EU·캐나다·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일로산업계 “환율·美 관세 넘어 구조적 리스크” #. 당진에 있는 국내 철강업체 A사는 지난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까지 겹친 상황에 유럽연합(EU)도 초과

2026-01-27 16:53
중국산 PET 필름 덤핑관세 인상…WTO 협정 이후 첫 재심사 사례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

2026-01-26 10:00
中, 다보스포럼서 내수확대 의지 표명…“제조 강국 넘어 소비 강국 될 것”

허리펑 부총리 “올해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수출·인프라 의존 성장 모델, 내수 중심 재설계 시사대외 개방 확대 약속…“공정·차별 없는 투자환경 제공” 중국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다

2026-01-21 16:57
[이투데이 말투데이] 을야지람(乙夜之覽)/다자주의

☆ 존 러스킨 명언 “모든 책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두 종류로 분류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예술평론가, 사상가다. 그는 예술 평론 분야를 넘어 건축, 문학, 교육, 정치경제학, 지질학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의 글을 남겼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당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학에 윤리학을 접목하여 후대 영국 좌파, 노동운동과 복지제도에 큰

2026-01-20 06:00
여한구 본부장, 다보스 포럼 참석⋯머스크 등 글로벌 CEO와 투자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6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9~22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개최된다. 70여 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경쟁

2026-01-19 11:00
정부, 美 통상 리스크 아웃리치 강화⋯한-이집트 CEPA 추진 가속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對美)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하고, 이집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해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6-01-08 07:36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재계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될 것”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개최통상환경 점검 및 내년 기업 전략 논의관세·비관세장벽·환경규제 삼중고△시장 다변화 △기술경쟁력 강화 △규제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통상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향후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

2025-12-17 12:00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 10년 만에 재가동⋯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이 10년 만에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랑힐드 쇼네르 시르스타드 노르웨이 무역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2025-1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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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전문가와 분석한 중장년 취향 밀키트, “염분 조절 어려운 점 아쉬워”

바야흐로 ‘밀키트 전성시대’다. 지난 4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 1000명 중 89.5%는 밀키트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대한민국 10명 중 9명이 밀키트를 사 먹었다는 의미다. 특히 50대에서 구매 경향이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63%)로 나타났다. 정말

2023-08-28 08:54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