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바이든 정부,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표명…협상 전망은 ‘불투명’

입력 2021-05-06 07:59

바이든,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질문에 “그렇다”
USTR도 “특별한 상황엔 특별한 조처 필요” 성명
제약사·선진국 반대 예상…합의까지는 시간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제적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다만 제약사나 선진국들의 반발이 예상돼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신뢰하지만,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재권 면제 협상이 국제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특허는 WTO 지적 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보호가 규정돼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에서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백신을 해당 협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를 보유한 미국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제약사나 자국의 기업을 의식한 선진국들의 반대가 예상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거액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며, 연구·개발(R&D) 의욕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를 대며 이에 반대해 왔다. 아울러 백신 생산에는 기술자나 제조 설비가 필요하며, 원자재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특허 포기만으로는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백신의 공평함을 지지하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리더십”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USTR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라며 “백신의 공평성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자, 위기 속에서도 모든 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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