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자체·교육청도 확보된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며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에 따라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