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방]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K-Pop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비ㆍ관광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정책이 6개월 연장된다. K-팝(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일 년에 2번 열어 세일 행사 등과 연계한다. 또 서울 등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 인하기간을 6개월 연장된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이 1~6월까지 지난해 대비 2.1% 감소하다 7~11월 2.0％ 늘었다는 설명이다. 출고가 3000만 원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는 21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30%가 감면돼 150만 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에 15만 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 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 원 절약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이상은 7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각각 2조 원 이상,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연계해 패키지로 묶는다. 기존의 드림콘서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해 국내에서 본선을 개최해 한류 확산 및 한국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 창동에 5000억 원을 투자해 K-Pop 전용 공연장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강원 대관령에 1700억 원, 매봉산에 2400억 원, 경남 하동알프스에 1500억 원 등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의 해양레저·섬 관광을 특화해 'K-오션루트(Ocean Route)'를 조성한다.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적 크루즈선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특허수·신규 특허 요건·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수를 결정, 내년 4~5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내 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부모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 재량휴업을 유도하는 여행주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