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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방인건비 국가 책임"…경기도, 교부세 59억 미집행·소방차 25대 축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6-10-23 17:29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2026-10-23 15:44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담배 개소세·지방 재정여력 등 종합 검토"

박홍근 장관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

2026-10-21 15:30
추미애 '소방재정 빨대' 역풍…”7만 소방관에 사과하라" 해명은 대변인 몫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데에는 질의한 의원도, 답변한 도지사도, 반발한 소방노조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갈라진 것은 말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에 빗대자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국민의힘이 잇따라 사과를 요구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발언은 13일 경기도청에

2026-10-15 17:58
KDI "AI 관련 수출 호조에 경기 개선세…고유가 등에 소비회복은 더뎌"

경제동향 10월호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

2026-10-12 12:00
제네시스, 최초 하이브리드 ‘GV80’ 출시…1회 주유로 최장 912km

후륜 기반 2.5 터보 하이브리드 첫 적용EV 모드 확대해 정숙성·가속 응답성 강화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 ‘GV80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복합연비 12㎞/L를 확보해 한 번 주유로 최대 약 912㎞를 달릴 수 있으며,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과 주행 감각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후륜 기반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2026-10-06 09:23
李 “핵잠 건조 속도내라”…'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6-09-29 15:29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헌재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로 과세...합헌”

헌재 “용액 부피 기준 과세는 합리적…재산권 침해 아냐”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밀리리터(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6-09-17 17:32
아우디코리아, ‘A6 블랙 에디션’ 출시…국내 100대 한정 판매

아우디코리아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세단 ‘더 뉴 아우디 A6’에 블랙 디자인 요소와 고급 사양을 추가한 한정판 모델을 선보인다. 아우디코리아는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 S-라인 블랙 에디션’을 국내 100대 한정으로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차는 올해 4월 국내 출시된 ‘더 뉴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를

2026-09-10 09:10
AI·반도체만 뜨겁다…KDI “경기개선, 가계소득엔 충분히 안 퍼져”

수출·설비투자 높은 증가세…AI 투자 관련 제조업도 양호소매판매 감소 전환·실질임금 0.3%…청년고용·주택건설도 부진 우리 경제가 AI·반도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

2026-09-07 12:00
반도체가 채운 나라 곳간…내년 세수 역대 최대 584조·법인세만 115조↑[2027예산]

법인세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성과급·배당 증가에 소득세도 43조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8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43조원 증가한다.

2026-09-01 11:40
바클레이즈 “한국경제 양극화 심화…한은 다음 금리인상은 내년 2월”

7월 소매판매 2.4%↓·서비스생산 1.3%↓…6월 일회성 소비효과 소멸반도체·AI 투자에 제조업·설비투자는 견조…“높은 물가가 소비 억제”“8월 한은 금리인상은 선제적 조치”…2027년 2월·8월 추가 인상 전망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AI 투자 중심의 제조업 호조와 내수 부진이 공존하는 ‘두 개의 경제(Two-tiered economy)’ 양상을 보이고

2026-08-31 13:34
7월 국세수입 8조4000억원 증가⋯진도율 3.8%p↑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 수입은 41조4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조4000억원(19.7%)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기 확정신고분 증가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24조6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1

2026-08-31 11:00
7월 산업생산 제자리·소비 줄었지만⋯반도체 호황에 투자 7.5%↑

국가데이터처 7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서비스업생산 1.3%↓ 4년5개월만 최대 감소전자부품 생산 20.7%↑…승용차 판매 11.1%↓ 7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주춤한 반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 이상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

2026-08-31 08:39
현대차, ‘2027 팰리세이드’ 출시…국내 첫 SUV 하이루프 추가

루프 240㎜ 높인 하이루프 추가…전고 2005㎜로 실용성 확보블랙 잉크·XRT 신규 투입…안전·편의사양 기본화 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반 하이루프 모델을 추가한 '2027 팰리세이드'를 선보였다. 블랙 잉크와 XRT 등 신규 트림도 추가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25일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하

2026-08-25 09:23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6종·마이바흐 S-클래스 3종 출시

차량 구성 요소 50% 이상 신규 개발·개선MB.OS 기반 최신 MBUX 적용…금주 말 인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의 부분변경 모델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6종과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 3종을 출시하고 금주 말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18일

2026-08-18 08:38
KDI "韓경제, 반도체 중심 개선세 확대…고용둔화·고물가는 부담"

경제동향 8월호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나라 경기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와 제조업 생산도 반등했지만 중동정세 불안과 고용 둔화·고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2026-08-10 12:00
美·中·EU·日은 자국 전기차 키우는데…한국만 생산 지원 ‘공백’ [뚫린 안방, K-전기차 역차별]

구매보조금 넘어 생산·공급망 경쟁美·中·EU·日, 자국 브랜드 보호 강화배터리 지원 늘린 한국완성차 국내 생산 유인책은 공백 글로벌 전기차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비자 구매 지원에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은 세제와 관세, 원산지 규정, 투자 지원을 결합해 자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경쟁력을 키우고

2026-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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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칼럼] 증여세 절세와 장애인 신탁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

2023-09-14 10:42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2023-01-04 08:57
미술품 상속에 쏠리는 자산가의 시선

현금 및 유가증권, 귀금속류, 부동산(회원권), 주식(상장 및 비상장 불문), 금융자산(금융상품) 등의 전통적인 상속 재산 이외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 문의가 늘고 있다. 미술품은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 세무변호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은 실명 등기 또는 등록이 의무이고 그 평가기준이 비교

2018-10-01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