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인데 산림청 대책은 첩첩산중

입력 2018-04-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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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일상 된 지 수년 전인데…저감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도시숲 경관(국립산림과학원)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도시숲 경관(국립산림과학원)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지 오래지만, 산림청이 미세먼저 개선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숲의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확인하고도 도시숲 조성을 통한 본격적인 대책을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어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 정책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1ha의 숲은 연간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등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도시숲은 숲이 없는 도심지보다 미세먼지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게 조사됐다.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돌기, 왁스층 등에 미세먼지가 흡착·흡수되고 가지와 나무줄기에 침강하는 미세먼지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살펴보면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등이다. 중국 베이징도 8.7㎡ 수준이지만 서울은 5.3㎡에 불과하다.

미국 산림청은 뉴욕의 도시숲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으로 사망률 감소와 병원비 절감 등 연간 약 69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숲의 미세먼지 정화 기능이 확연하게 입증됐지만 산림청 대책은 답보 상태다. 산림청은 올해 1월 도시숲을 확충하고 외곽 산림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도시 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람길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람길을 통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이 도시 내부에 전달되면 대기 정체가 해소되고 도시 내부의 미세먼지를 조기에 분산시키며 열섬현상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폭염 해소 등을 위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등의 목적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해 전국의 주요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람길 숲은 내년부터 시범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숲 역시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 단계적으로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지 오래인데 본격적인 대책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제도도 미비해 산림청은 올해 법안 준비 및 대내외 의견조율을 거쳐 내년에 도시숲법을 제정하고 내후년인 2020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관련 예산 확대를 기획재정부에 수년 전부터 요구했지만 올해까지 반영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을 내년부터 예산에 잡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시숲 관련 예산은 2009년 944억 원, 2011년 834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697억 원(추경포함)으로 내려갔다. 올해는 668억 원으로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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