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위기 고조에 출자전환 등 대책안 발표…우려의 목소리도

중국 정부가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은행들의 유동성은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기업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를 주식으로 상환하는 출자전환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금융법상 상업은행이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돼왔다. 하지만, 국무원이 이날 해당 계획을 발표하기 전 중국당국은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놨다.

최근 중국 부채를 둘러싼 중국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부채의 경우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채무 상환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현재 중국 기업부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대비 160%에 육박한다. 이는 GDP 대비 100%를 밑돌던 2008년에서 크게 급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올해 초 국가 부채 수준을 줄이는 것을 경제목표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기업의 부채 경감을 위해 출자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저조한 주가 흐름에 유동성을 쥐어짜는 은행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출자전환 방안이 부실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살리는 데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에 공개된 부채 부담 경감 계획안의 대상에 좀비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은행에 부채비중이 높고 회생가능성은 작은 기업에 출자전환을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만이 출자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90년대 말 중국 정부가 진행한 부채 경감 종합대책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진두지휘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대상기업 선정에서 시장 지향적 접근방식을 택할 것이며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는 일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말하는 시장지향적 접근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중국 4대 은행의 한 고위간부는 “낙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량기업이라면 회사가 자사주를 은행에 넘겨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비우량기업이라면 은행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 기업 선정을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출자전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이 시장가치가 모호한 주식으로 은행 빚을 갚게 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는 크고 이는 곧 시중은행의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중국 시중은행은 오랜기간 이어진 대출 붐 영향으로 부실채권 급증과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부실채권은 6월말 현재 1조4000억 위안(약 233조원)으로 2004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