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융완화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질문은?

일본은행(BoJ)이 21일(현지시간) 마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의 새 틀을 제시했다.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새 카드를 꺼낸 것이다. BoJ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새 정책수단으로 장ㆍ단기 금리 조작(수익률 곡선 제어)이라는 방법을 도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여섯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BoJ의 금융완화 정책을 풀이했다.

◇ BoJ가 지금까지 한 일은?= 많은 다른 중앙은행처럼 BoJ는 대출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채권 매입, 즉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독려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였다.

◇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BoJ 채권매입은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금리차, 즉 ‘수익률 곡선(yield curveㆍ일드커브)’를 평탄하게 만들었다. 이는 BoJ가 인정한 것처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금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은행들이 금리차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출에 나설 동기부여가 줄어들게 된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채 수익률도 떨어진다. 지난 여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져 단기금리 근처에서 움직였다.

◇ BoJ가 원하는 것은?= BoJ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근처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 은행과 보험업체, 연기금 등을 도울 수 있다.

◇ 어떻게 수익률 곡선을 유지할 것인가?= 이전까지 BoJ는 보유 국채 평균 잔존 만기를 7~12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수익률 곡선이 평평하게 되도 장기 국채 매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이제 BoJ는 잔존 만기 제한이 없어져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장기 국채 매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BoJ는 본원통화를 연간 80조 엔 확대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이것도 ‘대략적(more or less)’으로 바꿔 정책을 더 융통성 있게 펼칠 수 있다.

◇ 새 전략은 효과가 있을까?= 일부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 금융주는 이날 7%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장기적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BoJ가 채권시장에 개입하는 규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등 다른 중앙은행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즉 BoJ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BoJ가 국채 매각에 나설 수 있을까= 결론을 내리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리는 것으로 BoJ가 절대 원치 않는 것이다. BoJ가 국채 매각 가능성을 확실하게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채권 매입프로그램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BoJ는 단지 국채를 덜 사는 것만으로도 10년물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