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교수 “대우조선, 살릴 수 있는 것 빼고 다 정리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통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

“부실기업이 발생할 경우 국책은행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장기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해당 기업에 여신을 갖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이 채권을 회수해 간다. 결국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만 부실기업을 떠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정부는 출자 등을 통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미 정부의 실탄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대우조선의 환부를 도려내 모든 손실을 장부에 올려 충당금을 쌓고, 사업 부문별로 청산과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지금 국내 조선산업은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산은이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사업 부문별로 청산한 후 살릴 수 있는 부문만 남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국책은행에 국한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을 공급해 시장 논리에 따라 진행한다”며 “기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릴 부분을 살리는 등 쪼개고 붙이는 작업을 반복해 클린 기업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모든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부도 이 부분을 간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육성, 투자용 기술평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창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특히 임 위원장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의 예로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암코를 포함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구조조정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데에 따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세 이해관계자(기업ㆍ국책은행ㆍ정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문제다.

김상조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진행된다. 결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