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성희롱 등 교권침해 심각”…최근 3년간 1만여건

최근 3년간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5일 스승을 날을 맞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전국 초ㆍ중·고등학교에서 총 1만302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건수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이다. 유형별로는 폭언ㆍ욕설이 8415건(6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수업진행방해 2563건(19.7%) △교사 성희롱 249건(1.9%) △폭행 24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1.9%)에 달했는데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63건에 대비, 112건 으로 약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는 줄어든 반면, 폭행과 교사성희롱의 비율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98건 △대구 921건 △대전 855건 △경남 807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교권침해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았으며 경기(61.8%), 대구(56.8%), 서울(46.4%)이 그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교권침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