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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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2025-11-26 16:45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 원…전년比 6746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1조 4773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1

2025-11-02 09:00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단독] 지난해 교대 자퇴생 484명⋯임용 불안·교권 약화에 이탈 가속

교대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 직업의 매력까지 떨어지면서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484명에 달했다. 2018년 143명 수준이

2025-09-17 13:49
교직원 마음건강 지킨다…부산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위기가 커지면서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

2025-09-08 09:09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권 회복·AI 시대 인재 양성 주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교육자로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추구해 온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라며 “그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5-09-02 10:15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전북교육청,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낸 고교생' 행정심판 청구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북의

2025-07-30 09:13
학폭 가해 부모가 선생님 고소⋯‘메신저’ 공격하는 악성 민원인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요즘 악성 민원의 트렌드는 ‘메신저를 공격하라’인 듯하다. 관공서가 민

2025-07-21 06:00
교사들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2년만 토요 집회도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 단체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원시스템을 정비하고 악성 민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 대한 민원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할

2025-06-09 13:39
[사설] 2년 만에 또 교사 사망… ‘학교 민원 체계’ 바뀐 것이 없다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A씨가 올 3월 초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의 담임을 맡아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며 혼내면서부터다. 학생 가족은 이때 폭언이 있었다며 교육청에 아동학대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유족에 따

2025-05-26 17:47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도 민원은 여전...체계적 대응책 필요”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교권5법’이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원 분류 체계와 대응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제21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교육활동보호센터

2025-05-21 15:07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노트북너머] 스승의 날 의미 새겨야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초교 은사를 만나 교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2025-05-15 06:00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2025-05-14 12:49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교원 절반 "차기 대통령 중요 자질 '소통과 통합능력'"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교원의 과반수는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 갖춰야 하는 자질로 '소통과 통합 능력'을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2025-05-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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