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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01-29 15:35
  •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 한경협, 교원 동계 연수⋯10명 중 7명 “개인 브랜딩 의향 있다”
    한경협, 교원 동계 연수⋯10명 중 7명 “개인 브랜딩 의향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는 미래 세대에게 필수적인 기업가정신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장·교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수는 이날부터 16일까지 5일간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교장·교감 대상 ‘기발한 스쿨 CEO 교실’ △교사 대상 ‘기발한 경제 교실’ △‘기발한 기업가정신과 리
    2026-01-12 10:00
  •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육계 한목소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환경 조성해야”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이 교육 현장의 최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 교원단체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6-01-07 16:08
  •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 정근식 교육감 “맞춤형 교육 확대…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강화”
    정근식 교육감 “맞춤형 교육 확대…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강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1일 “학생의 배우는 속도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2026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
    2025-12-31 15:53
  •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공식 출마… “AI 교육 대전환·생활지도전담교사제 추진”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공식 출마… “AI 교육 대전환·생활지도전담교사제 추진”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22일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을 “교사와 교수 출신으로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라고 소개하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
    2025-12-22 16:52
  •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강화
    부산교육청, '교원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새해부터 ‘교원힐링센터’의 명칭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사후 치유 중심의 ‘힐링’ 개념에서 벗어나, 교권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교원힐링센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 변경
    2025-12-19 16:00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
    2025-12-16 16:23
  •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2025-11-26 16:45
  •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 원…전년比 6746억 원↑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 원…전년比 6746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1조 4773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1
    2025-11-02 09:00
  •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 [단독] 지난해 교대 자퇴생 484명⋯임용 불안·교권 약화에 이탈 가속
    [단독] 지난해 교대 자퇴생 484명⋯임용 불안·교권 약화에 이탈 가속
    교대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 규모가 줄어든 데다 교권 추락으로 교사 직업의 매력까지 떨어지면서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대에서 자퇴한 학생은 484명에 달했다. 2018년 143명 수준이
    2025-09-17 13:49
  • 교직원 마음건강 지킨다…부산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교직원 마음건강 지킨다…부산시의회, 지원조례 제정 추진
    부산시교육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부산광역시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과중한 행정 업무 등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위기가 커지면서 학생 학습권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
    2025-09-08 09:09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권 회복·AI 시대 인재 양성 주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권 회복·AI 시대 인재 양성 주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교육자로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결같이 추구해 온 목표는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라며 “그간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5-09-02 10:15
  •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교육청, 고교생이 여교사 음란 메시지...'교권침해 맞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2025-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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