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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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6등급도 합격"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사 인기가 떨어지면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청주교대...

2024-04-28 09:16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이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2024-04-25 11:27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또 ‘교육감이 피해교원에게 그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침해 행위로 인해 교사의 물건이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2024-04-24 14:12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 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 대책 수립’, ‘교육 활동 침해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에 참여하는 정나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담당 장학사는 학교교권보호위가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심의 등에 필요한 학교...

2024-03-25 15:52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2024-03-19 10:03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2024-02-27 19:58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교대 인기 하락에 "정시합격 13%가 미등록"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논란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사 선발 감소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4학년도 전국 교대 정시 경쟁률은 3.15대 1을 기록, 지난해(1.87대 1)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바 있다. 교대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대거...

2024-02-19 12:56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단순히 학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침체와 학교 붕괴, 때로는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PBS는 학생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수행해 결과를 평가 후 학생에게 더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과...

2024-02-14 13:55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조사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를 기록해 최근 4년 사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권침해 원인으로는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충남ㆍ서울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갈등 충남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던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348회...

2024-02-09 11:00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죽음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교권침해 사안으로 조사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2024-02-06 10:56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를위해 교육부는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 등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도 수립한다.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2024-01-24 19:00
대입서 중요한 것은 ‘인성’…‘수능’ 보다 앞선 이유는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 등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7.8%)이 꼽혔다. 이어 ‘특기·적성’(26.0%), ‘수능’(25.4%), ‘고교내신 성적’(18.7%) 순이었다. 2018년부터...

2024-01-17 21:20
서울 유·초·중·고 인성교육 개편한다...“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등 학교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형 인성’ 함양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정했다. ‘공동체형 인성’은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며,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성’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개인의 과도한...

2024-01-10 06:0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에 대한 항의 집회와 고발이 대표적”이라며 “앞으로 교권에 대한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모든 교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13:46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2024-01-04 10:00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줄면서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 교대의 수시모집에서 상당수 미달이...

2024-01-03 14:22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2024-01-02 05: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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