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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 사학연금, 한국장학재단과 맞손…학자금 공정성 강화
    사학연금, 한국장학재단과 맞손…학자금 공정성 강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한국장학재단과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1981년 3월 20일 학자금대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0여 년간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2025-12-16 13:47
  •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정부가 과학기술·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연구자를 국가가 직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대적 인재 확보 정책을 가동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 우려 속에서 국가가 전 생애 주기를 설계해 핵심 연구자를 키우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24일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11-24 18:24
  • 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李정부 청년정책
    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李정부 청년정책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2025-09-22 14:20
  •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 기재차관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열쇠"
    기재차관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열쇠"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며 "민관 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2025-09-10 10:23
  •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
    2025-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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