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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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대가 등록금 인상 시동을 걸고 있다. 등록금을...

2024-02-01 11:08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시립대 예산 800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2023-12-20 06:00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재검토

서울시립대는 10여 년간 유지된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학내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달 회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을 논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열린...

2023-05-09 15:36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을 주도한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의회 측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대학 경쟁력 약화’다. 영국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QS)’에서 시립대는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서울시는 628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의장은 "세금이 화수분이냐"며...

2023-03-17 05:00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당시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오 시장은 "시립대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주도는 아니었다"며 "다만 서울 내에 다른 사립 대학들의 26% 수준인 시립대의 낮은 등록금에서 비롯되는 여러 부작용, 역기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2023-02-22 14:53
[기자수첩]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비판만이 능사인가

기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반값 등록금’이 화두였다. 당시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은 꿈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심리를 키웠고, ‘88만 원 세대’라는 자조적 표현을 낳았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부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미국 전역 4500만 명이...

2022-09-13 05:00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반값등록금도 안 된다. 정말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도와줘야 하지만,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는 기조로 가는 것은 안 된다. 대학이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알룸나이들에게 기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양향자 의원은 1967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나 1985년 고졸 학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원으로...

2022-08-22 15:27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정부는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이후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재차 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직...

2022-06-23 18:16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호응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차용했다. 물론 그들은 용도폐기 했습니다만, 저는 이 시기를 민주당의 가치가 빛나던, 그 가치가 승리했던 시절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며 "손실보상제는 명백히...

2022-06-09 17:46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229만명→273만명)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부분은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탄소중립...

2022-03-02 14:00
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소득 5~8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교원 양성 노력도 지속한다. 새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교생실습 기간을 학기 단위로 늘리는 ‘교육실습학기제’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을 유연화하고...

2022-01-05 11:35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거론했다. 이어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2022-01-04 12:03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 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고민하는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교대·사대생의 멘토링도 받을...

2021-12-29 15:08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2021-10-25 11:02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또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2021-09-08 10:41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9%(12조17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100만 명 반값...

2021-08-31 13:42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2021-08-31 11:14
[또 버림받은 30·40] 공적주택 공급ㆍ일자리 104만개 등 만 35세부터 '그림의 떡'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2021-08-30 05:00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2021-08-26 17:33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내년부터는 소득 7ㆍ8구간인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021-08-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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