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정책’ 전격 폐기·사실상 ‘바오류’ 선언…경기 둔화 위기감에 중고속 성장 시대로

2자녀 정책 전면 시행·‘샤오캉’ 실현 新목표 제시…성장률 목표치 사실상 6%대로 하향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오른쪽 3번째) 중국 총리 등이 참석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29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지도부의 위기감이 선명히 드러났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한 제13차 5개년(2016~2020년, 13·5규획) 계획’ 기간의 목표 성장률은 6%대로 낮춰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인구 증가에 의존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지도부는 향후 5년간 경제 성장의 둔화를 용인,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29일 5중전회 폐막을 선언하고 회의 내용이 담긴 공보를 발표했다. 지도부는 발표문에서 35년 만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의 모든 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인구정책 전환은 자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풍부한 노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줄면서 잠재적 경쟁력이 저하되는 데다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이 늘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말 기준 중국 전체 인구는 13억6800만 명이다. 이 중 노동인구(16~60세)는 9억1583명으로 전년 대비 371만명 줄었다. 노동인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고령인구(60세 이상)는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는 2억12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4.9%)보다 0.6%p 늘어난 수준.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령인구 규모가 5년 뒤에는 2억5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전면적 2자녀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앞서고 있다. 신생아 증가 효과보다는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 커 기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13·5규획도 통과시켰다. 13·5규획에선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사실상‘바오류(경제성장률 6%대 유지)’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사회 실현을 위해선 연 6.53%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이번 회의에서 지도부가 ‘샤오캉 사회 실현’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경제 계획은 오는 2016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