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변수로 살펴본 2007년 부동시장 흐름

17대 대선, 규제 완화 기대는 금물

2007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시장외 변수는 12월 치러질 대선이다.

정치권에서 3, 4월경 전당대회를 치르고 후보를 조기 지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7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마다 내세우고 있는 주택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 등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현 참여정부의 시장 규제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을 연발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새로운 행정부와 이에 따른 집값 전망에도 부산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큰 폭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IMF라는 특수상황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따라서 현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현재의 주택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 부동산시장 활황요소 될까?...금리인상 주택시장 옥죌 요소 될 듯

연말에 가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일정부분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년차를 맞게 될 지자체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승인은 중앙 정부의 임기 말기 레임덕에 따라 더욱 촉발될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들의 개발 공약도 중앙 정부의 임기 말인 내년을 정점으로 크게 들끓을 것이란 의견이 강하다.

대선이 부동산시장의 활황요소라면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시장의 악재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4.5% 수준인 콜금리는 내년 상반기 중 0.25%가량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전세계적인 기조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큰 폭의 인상은 어렵더라도 추가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태다. 이 경우 내년 말 경엔 5%대까지 추가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모기지론 금리가 자극을 받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올 초부터 오른 CD금리의 반영 분일 뿐이란 점에서 지나친 상승은 아니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부분. 이는 전반적인 주택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어느 선까지 이를지에 대해선 뚜렷한 전망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현재 수준보다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