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개혁 속도 낸다…연내 예금보험제도 실시·금리 자유화 가능성

정부 통제 줄이고 시장에 더 큰 역할 맡기려는 의도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이 올해 금융개혁 속도를 더 높일 전망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내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고 금리 자유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우 총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예금보험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한 분야별 조건은 기본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계좌당 최고 50만 위안(약 8970만원)의 예금을 보장하는 초안을 발표해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중국은 그동안 예금보험제도 대신에 위기에 몰린 은행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써왔다. 이는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을 막아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저우 총재가 금리 자유화를 언급한 것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르면 올해 안에 예금금리 규제가 철폐돼 금리가 자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대출금리 하한제도를 철폐했으나 예금금리 상한은 유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과 금리 자유화는 정부 통제를 줄이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기려는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요소로 평가되는 것들이다.

한편 저우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중국 경제가 진입한 ‘신창타이(뉴노멀)’는 일종의 정상적 상태이지 특수하거나 문제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광의통화(M2) 공급도 적절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에도 좋은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중국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