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 위해 5년간 165조 투자한다

정부가 지역일자리 창출, 전국 반일생활권 등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자 5년간 16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18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국비지원은 109조원(66.2%), 지방비는 40조원(23.9%), 민간투자는 16조원(9.9%)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는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 17개 시·도는 시·도별 생활권과 5대 분야별 시·도 실천과제와 핵심성과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을 80.5%까지 끌어올리고,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을 허용해 전국 반일생활권을 구성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농어업의 6차산업 육성으로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투자 선도지구 14개 신규 지정,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선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전형 전면시행 등 지방대학을 육성하며,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여 개 신규 설치되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이 대폭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선 2018년까지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를 목표하고 하고 있다.

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선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종합복지서비스인 ‘드림스타트’를 제공하고, 고령자, 장애인도 수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이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해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은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