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9페이지

올해 첫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합의한 직후 열리는 첫 실무 협상인 만큼, 지지부진했던 시장 개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린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이번 협상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2018년

2026-01-19 08:05

韓-이집트, CEPA 추진 공식 선언⋯북아프리카·중동 공략 '속도'

여한구 본부장, 이집트서 공동선언문 서명 "QIZ 활용해 美 시장 우회 수출 거점으로" 한국과 이집트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집트를 북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동시에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를 활용해 대미(對美) 수출의 새로운 우회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하산 엘-카티브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구조와 개방수

2026-01-18 17:15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속도⋯"상반기 합동검사 대상 2배로 확대"

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관리 기간 운영,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마을금고 경영실적을 개선과 신인도를 제고를 목적으로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 금고 구조조정 등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가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2026-01-18 12:00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로 작년 중증 응급환자 1414명 살렸다

지난해 1년간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닥더헬기로 중증외상환자 등 1075명,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로 중증환자 339명을 이송했다.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하락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이런 중

2026-01-18 12:00

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약 75%에 달했다. 분쟁 대상 품목

2026-01-18 12:00

온실가스 감축기업 대출 이차보전 3조원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100억 원 이하 대출절차 간소화 대·중소 함께 참여하면 대출한도 최대 30% 가산 정부가 올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전년(1조55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한 3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2026-01-18 12:00

설 선물용 사과·딸기, 믿고 사도 될까…명절 앞두고 잔류농약 전면 점검

농관원, 설 성수품 2월 13일까지 기획조사 착수 사과·배·딸기·감귤·시금치·도라지·표고버섯 등 집중 관리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리에 나선다. 과거 명절을 전후해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 설을 앞두고 생산 단계부터 유통 현장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 13일까지 설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

2026-01-18 11:00

농진청 고위공무원, AI 리더십 교육…“정책 결정에 활용”

청장·본청·소속기관 고위직 17명 대상, 19일 집합교육 데이터 분석·프롬프트·윤리까지…AI 활용 의사결정 역량 강화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 확산 시대에 대응해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술 이해를 넘어 정책 결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19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청장을 포함한 본청 및 소속기관 고위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결정을 이끄는 리더’를 주제로 한 지도력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01-18 11:00

어학성적·스펙 없이 선발…농식품부 청년인턴 121명 공개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어학성적과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청년인턴을 선발한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행정 현장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2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시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정량적 우대요건을 배제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자의 정책 이해도와 문제의식을 살피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도입해 종합 심사한다. 채용 공고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식품부

2026-01-18 11:00

올해 제조업, 신산업·바이오가 주도⋯반도체·조선은 '현상 유지'

신산업·대형업체 '맑음'⋯자동차·무선통신 부진 우려 기업 경영 최대 애로는 '내수 부진·금융시장 변동성' 올해 신산업과 대형업체, 바이오·헬스가 국내 제조업 경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조선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연간 제조업 매출 전망 BSI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함을 나타내지만, 작년 전망치(91)보다는 4포인트(p) 상승

2026-01-18 11:00

경자구역 외투기업·고용·투자 '트리플' 성장⋯"지역경제 핵심 축"

외투기업 8.2%·고용 8.8%·투자 14.4% 증가 산업부, 2024년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FEZ)이 외국인 투자기업 수와 고용, 투자 규모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성장'을 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8일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수, 고용,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

2026-01-18 11:00

월급 차이 2배⋯대기업 아니면 취업 포기하는 20대 늘었다

대기업 쏠린 청년 취업…중소기업 2030은 역대 최소 임금 격차·이동성 한계…쉬었음 청년 늘었다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의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지목된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아예 포기하는 20대가 늘어나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약한 고리’를 타고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

2026-01-1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 개최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2일(목)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6년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6-01-18 09:01

'출범 석달' 기후부, 1박2일 간부 워크숍…"환경-에너지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관부터 본부 팀장까지 전 간부 100여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23~24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일원에서 '간부 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천은 지난해 12월 기후부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부 출범에 따라 내부 환경·에너지 업무 협업·시너지 강화를 위해 간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2026-01-17 06:00

韓, 대미 수출 7위→9위 추락⋯고관세 충격 현실화

지난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위상이 흔들리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력하는 철강 가공 제품군이 고율 관세의 늪에 빠지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0.2%에 불과했던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유효관세율은 작년 1~9월 기준 8.1%로 40배 이상 치솟았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억 달러 감소하며, 미국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순위는 7위에서 9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10% 미

2026-01-17 06:00

KEIT-산업은행, 산업계 'AI 대전환' 지원 체계 구축 맞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한국산업은행과 손잡고 국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가속화를 적극 지원한다. KEIT는 16일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산업계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M.AX(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하는 KEIT와 정책 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힘을 합쳐,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2026-01-16 17:43

남부발전, 가축분뇨로 전기 만든다⋯탄소중립·악취 해결

한국남부발전이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가축분뇨를 친환경 발전 연료로 탈바꿈시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남부발전은 16일 경남 하동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발전은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및 전소 발전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축산 농가의 최대 난제인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단순한 연료 소비를 넘어 축산

2026-01-16 17:33

구윤철 "원화 절하 초래하는 쏠림현상 용인 않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며 "당국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장거래자들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투

2026-01-16 17:28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목표 '역대 최대' 70조원…상반기 37.1조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목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으로 설정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규모가 큰 주요 공공기관 26개와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해 투자집행액은 72조5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인 56조 원을 6조5000억 원 웃돌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투자목표는 전년(66조 원)보다 4조 원 증가한 70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

2026-01-16 16:00

노동부,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CFS, 쿠팡CLS 및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감독관 17명이 투입돼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쿠팡 및 계열사를 둘러싸고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양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5일부터 본부에 '쿠팡 노동·산안 TF'를, 지

2026-01-16 14:34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은 법 시행 전 재계의 입장을 하위 법령이나 고용부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김영훈 고용

2026-01-16 14:23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

2026-01-16 14:11

전기안전공사 "AI 기반 전기안전 혁신 가속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새해를 맞아 경영진과 주요 간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활용 등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기안전공사는 15~16일 전북 정읍시 소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2026년도 사람존중 열린경영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사 처·실·원장, 전국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중점 추진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현안 사항과 본부별 업무 계획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

2026-01-16 13:18

최재관 신임 에너지공단 이사장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선도"

최재관 신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6일 취임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관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적 목표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그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3대 핵심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에너지 복지 사업 강화 △에너지 효율·분산 에너지·기후 대응 업무의 지속 발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

2026-01-16 13:15

한은 "AI 버블 꺼져 증시 급락하면 美 소비 0%대 추락"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고공 행진 중인 미국 증시에 '거품'이 꺼질 경우 견조한 흐름을 이어오던 미국 소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주식 자산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체 소비 증가율이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곽법준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장 등이 집필한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 호조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며, 주식 시장

2026-01-16 12:31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3개 늘어난다. 분야별로 반도체에서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2026-01-16 11:00

산업부 "대산 1호 사업재편 승인 신속 추진"⋯석화 신년인사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를 '반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사업 재편에 나선다. 정부는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화 산업부 정책관을 비롯해 신학철 한국석유화학협회장(LG화학 부회장),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사장, 강길순 대한유화 사장, 김종화 SK지오센트릭 사장, 남

2026-01-16 11: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 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중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분야만 보면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

2026-01-16 11:00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된다. 정부는 종합소득세·법인

2026-01-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