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5페이지

AI 여파 산란계 1134만 마리 살처분…하루 생산량 4579만 개로 감소 30구 1000원 할인·납품단가 인하 병행…수입 신선란 추가 확보도 추진 계란값이 다시 장바구니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 1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생산 기반이 흔들렸고,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는 7월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할인 지원과 수입란 공급, 농협 계통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있지만 공급 정상화 전까지 소비자 체감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6-05-26 17:00

호르무즈 뚫은 원유 다변화⋯"중동산 수입 비중 사상 첫 50% 하회"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과 가격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급 다변화 추진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원유 등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동향을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예년의 85%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회 항로

2026-05-26 16:00

K푸드 확산에도 주류는 적자 1조원…아시아 최대 무대서 ‘K-SUUL’ 세계화 승부

국세청, 비넥스포 아시아서 K-SUUL관 첫 개관 수출 5년 새 1.5배 늘었지만 수입은 1.6조원…중소 양조장 판로가 관건 K푸드 수출이 라면과 김치, 김밥 등을 넘어 술로 확장될 수 있을지 홍콩 주류 박람회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 술의 해외 시장은 아직 출발선에 가깝다. 주류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의 3배를 웃돌고, 무역수지 적자도 1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홍콩 대형 주류 박람회에 처음으로 ‘K-SUUL’ 전용관을 세운 배경에는 K푸드 확산세를 술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

2026-05-26 16:00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 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극화를 지적하며 '대폭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줄폐업' 등 지불능력 한계를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

2026-05-26 15:55

가상자산이전 사업자 등록 의무화...무허가 처벌 강화된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12월 초 시행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2026-05-26 15:07

산업硏 "올해 2.5% 경제 성장⋯반도체 앞세워 사상 첫 수출 9000억불 돌파"

민간소비 2.2%·설비투자 2.9% 기지개… 중동발 유가 불안·고환율은 여전히 뇌관 산업연구원장 "中 맹추격 대비해 피지컬 AI·초전도 등 생산적 부문에 재투자해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강력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초로 9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수지 역시 2000억달러를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장

2026-05-26 15:00

구윤철 "성장 좋아지면 물가·금리 올라...하반기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가 좋아져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구조를 확실하게 바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2026-05-26 14:26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늘리고,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혁신 모델을 전국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2026-05-26 13:29

자영업자에 더 싼 전기요금제 반년간 자동적용…이후 선택권 부여

일반용(갑)Ⅱ, 시간대별 요금→단일요금 선택 가능 한전이 저렴한 요금 대신적용…12월부터 스스로 선택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반년 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전력당국이 직접 실사용량을 계산해 적용해주고, 이후 자영업자가 시간대별 요금 또는 단일요금 등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일반용전력(갑)Ⅰ'이용자에게

2026-05-26 13:17

'6억대 아이폰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공정위, 영업정지 처분 대표 고발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소비자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해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운영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

2026-05-26 12:00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자립 속도…"2030년 전공정 국산화 90%↑"

기후부, 초순수 자립형 기술개발사업 2단계 추진 정부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인 초순수(Ultra Pure Water) 자립화에 속도를 낸다. 초순수 산업의 국산화 범위를 기존의 핵심 기자재에서 초순수 공급 배관 등의 소재까지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초순수 공급 전 과정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차세대 초순수 생산·공급 및 자립형 생산공정 기술개발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2026-05-26 12:00

정보통신기금-방송발전기금 통합 권고…연기금 수익률은 '글로벌 최상위'

'2026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각각 1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역할과 재원 구조가 유사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진발전기금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2026-05-26 11:34

농사도 ‘감’보다 데이터…AI 처방에 농가소득 25.9% 뛰었다

농진청, AI 경영컨설팅 33농가 분석…10a당 평균 162만원 증가 블루베리값 인상·배 방제 강화 사례 확인…소득 감소 농가는 7월 재점검 농업 인공지능(AI)의 무게중심이 온실 제어와 생산 자동화를 넘어 농장 경영으로 넓어지고 있다. 5년째 가격을 올리지 못한 블루베리 농가에는 단계적 가격 인상을 권했고, 병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배 농가에는 방제비 투입 수준을 짚어줬다. 농가가 자신의 가격·비용·방제 수준을 전국 농가와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개선 여지가 확인되면서,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농업 경영이 데이터 기반으로 옮겨

2026-05-26 11:00

문체부, 인구감소지역 숙박 할인권 30만 장 푼다

6월 11일부터 85개 지역 대상…연박 최대 7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쓸 수 있는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112억원 규모 추경 예산이 투입되며 1박 상품은 최대 3만원, 2박 이상 상품은 최대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할인권은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사용 대상은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등록 숙박시설이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인구감소지역 85곳

2026-05-26 08:30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 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최근 콘진원 직원의 성희롱 발언과 근무 중 음주 및 담금주 제조·보관, 재활용 폐기물 수익금 착복 등 등을 확인했다. 우선 문체부는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해 “2024년 2월 말~3월

2026-05-26 08:00

'스타벅스 지우기' 나선 관가…공직사회 전반에 불매 확산

행안장관 "국민 참여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 제외" 국방부ㆍ법무부ㆍ보훈부 등 사실상 불매 작업 사과ㆍ자정 나선 기업에 정부 전방위 공세 “과도하다” 우려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행사 경품 제외·업무협약 중단·정부 표창 취소 등 전방위로 스타벅스 지우기에 나서면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기업 불매를 주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등은 스타벅

2026-05-25 14:08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돼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927건으로, 2023년(486건)의 2배에 육박했다.

2026-05-25 12:00

연말정산 건보료 2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허용…납부유예분은 12개월까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7월 보건의료 분야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선정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 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다. 먼저 건보료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

2026-05-25 12:00

통합물관리 협의체 출범…녹조 대응 등 물관리 11개 협력과제 추진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을 위해 11개 물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한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물관리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 출범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 물 관련 정책 및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연구기

2026-05-25 12:00

공정위, 소비자 가격 정해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부과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어린이용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외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고 있다. 네이

2026-05-25 12:00

6월 제조업 확연한 회복 전망⋯반도체 '호황' 휴대폰·섬유 '먹구름'

수출·내수·생산 지수 모두 100 상회하며 실물경기 반등 예고 반도체, AI 수요에 156 기록…휴대폰은 원가 상승에 80 그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은 글로벌 경쟁·전쟁 여파로 '턱걸이'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확연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가 상승과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소비 둔화가 겹치며 휴대폰과 섬유 업종은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26-05-25 11:00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 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넓히면서 원거리 소유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 소유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

2026-05-25 11:00

'그린 자산'이 곧 생존력⋯발전사들, 통폐합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활'

기후부 발전 5사 구조개편 임박…'석탄 꼬리표' 떼고 재생에너지 집중 남동·중부발전 등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착공 및 전담 조직 신설 '속도전' 단순 규제 대응 넘어선 생존 전략…통합 발전사 '메인 센터' 주도권 쟁탈전 정부의 발전 공기업 구조개편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전력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겉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향후 진행될 통폐합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 주도권을 잡아 조직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25 10:22

자산가 상징된 연두색 번호판⋯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명백한 탈세…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정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해당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2026-05-25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방문 27일(수) △경제부총리 15:00 제1차 AI 융합 국제개발 자문위원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10:00 K마루 2차 선도지역 구축 MOU 협약식(비공개) △세계은행그룹 조달 프로젝

2026-05-25 09:12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경영성과급 분쟁이 증가했단 보도에 관해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간 분쟁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부터 있었다”며 “최근

2026-05-24 06:00

정부, '러브버그 대응 매뉴얼' 만든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해 생활 불편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러브버그 대응 지침을 담은 매뉴얼 작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매뉴얼에는 대발생 시 방제 절차와 장비 운용, 중앙정부 협조체계, 현장 대응 기준 등이 담긴다. 기후부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대로 러브버그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자체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매뉴얼은 대외 발표용이

2026-05-24 06:00

농가 모르게 섞인 생장조정제…비료 시장 ‘깜깜이 성분’ 걸러낸다

농진원, 비료·유기농업자재 생장조정제 6종 동시분석 체계 구축 표시 없는 불법 혼입 과학적 판별…농자재 유통 신뢰 관리 강화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표시 없이 섞인 생장조정제를 한 번에 가려낼 검사망이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생장조정제는 작물 생육을 조절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농가가 알지 못한 채 농자재에 포함될 경우 재배 관리와 제품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자재 시장이 성분 표시와 품질 보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번 조치는 ‘깜깜이 성분’ 유통을 막는 안전판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

2026-05-24 06:00

"전기는 펑펑 쓰는데"⋯산업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률 고작 3.2%

평택 0.9%·울산 남구 0.2% 불과… 1위 영양군과 최대 729배 격차 막대한 태양광 잠재력 놔두고 장거리 송전 의존…송전망 비용만 72조 100% 자립 이룬 해남군 등은 싼 전력 무기로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과 국내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이 최대 729배까지 벌어지며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의 40%를 빨아들이는 전력 다소비 핵심 기초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은 평균 3%대에 머물러 고질적인 국가 송전망 포화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

2026-05-24 06:00

중동 사태 속 원유 다변화… 韓·日 '고비용 우방국' vs 中·印 '저가 제재국'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위기 대응도 선명한 대조를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실속을 챙겼다. 서방의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러시아·이란산 저가 원유를 적극 확보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 중심의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했다. 제재 대상국을 배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동산 원유 의존국의 위기 대응 전략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

2026-05-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