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4페이지

내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규모가 작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44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급성장하는 휴머노이드 시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부품 기술력 내재화부터 규제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에이로봇, 로브로스, 유일로보틱스, 테솔로, 하이젠RNM 등 국내 로봇 핵심 기업들을 비롯해

2026-03-05 11:00

EU 산업가속화법, 韓제품 '역내산' 인정⋯정부, 세부 요건 집중 대응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다행히 한국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EU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 집행위원회가 4일(현

2026-03-05 10:50

사회대개혁위, 3개월간 194개 개혁과제 도출…10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3개월간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 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 발굴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9일 발표된 ‘시민사회-제

2026-03-05 10:34

정부, '중동 사태 직격탄' 수출 中企에 바우처·유동성 긴급 지원

정부가 유관 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해상 운송 차질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상

2026-03-05 10:28

강원에 ‘K-어린연어 생산센터’ 준공…연어 산업 국산화 첫 출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강원형 연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K-어린연어 생산센터’를 완공하며 국내 연어 산업 국산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 어촌어항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 ‘K-어린연어 생산센터’ 건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센터 준공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K-연어 전주기 대량 생산 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사업이다. K-어린연어 생산센터는 수정란부터 어린 연어 생산까지 담당하는 최첨단 양식 기반 시설로 조성됐다. 향후 연어 종자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연어 양식 산업 확

2026-03-05 10:25

한식 국가대표 키운다…정부, 글로벌 셰프 양성 ‘수라학교’ 출범

농식품부,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발표 민관 협력형 교육기관 올해 하반기 출범 해외 요리학교 한식 과정 확대·2027년 프리미엄 수라학교 설립 추진 K-푸드의 세계적 확산에 맞춰 정부가 한식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본격 도입한다. 한식 조리와 외식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형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출범시키고, 세계 미식 시장을 겨냥한 고급 한식 전문가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한식 셰프를 전략적으로 키워 K-푸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김민석 국무

2026-03-05 10:00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 정조준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전의 실

2026-03-05 09:40

김 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예외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집적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가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

2026-03-05 08:30

중동 충격 현실화…김 총리 "금융·에너지·교민 안전 대응 디테일 채워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중동 정세 악화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재외국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리 증시 낙폭이 확대되고 주요국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금융·실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2026-03-04 17:50

“AI가 세무상담·탈세 적발까지”…국세청, ‘K-AI 세정’ 60대 혁신과제 공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 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혁신 추진단’이 마련한 60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

2026-03-04 17:00

중부발전-노동부 보령지청, 'Good MUD TBM' 현장점검 시행

한국중부발전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협력해 발전소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현장 패트롤 점검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4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함께 'Good MUD TBM'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들이 직접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하며 추진됐다. Good MUD TBM 캠페인은 작업 시작 전 아침(Morning), 발전소의 안전한 일터(Utility), 감독관이 참여하는(Defender) 활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Tuesday

2026-03-04 16:19

광해광업공단, 필리핀과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공급망 다변화 박차

한국광해광업공단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광산지구과학청(MGB)과 '한-필리핀 핵심광물 및 광물자원 산업 전주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마닐라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광해광업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과의 핵심광물 탐사, 개발, 생산, 그리고 광산복구에 이르는 전주기적 협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아울러 광물자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정보 교류, 기술 자문, 공동연구 등 다방면의 연구 및 정책 분야 협력도 활발히 병행할 계획이다

2026-03-04 16:10

한수원·수은, 필리핀 메랄코와 신규 원전사업 협력 '맞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인 메랄코와 손잡고 필리핀 신규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은 및 메랄코와 신규 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 황기연 수은 은행장, 마누엘 팡길리난 메랄코 사장이 직접 참석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리아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MOU는 필리핀의 신규 원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술, 인적역

2026-03-04 16:05

기획처-중장기委, '지속가능 혁신랩' 시범 추진…"정책설계 역량 제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사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 혁신랩'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으로 정책과제 효과성을 사전검증하는 과정이다. 해당 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군과 대

2026-03-04 15:49

정부, 중동 사태 대응 공급망 점검…에너지·소부장 수급 영향 ‘제한적’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외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등의 수입 동향,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산업통상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방사청, 수은,

2026-03-04 15:10

해수부, 중동 정세 긴장 고조에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 안전 점검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해노협)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선원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취항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해노협의 요청을 해수부가 받아들여 마련됐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근무 중인 선원의 안전을 위해 생필품 지원, 선원 교대 지원, 상황 악화 시 현지 선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현지 선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상황 정보를 적

2026-03-04 15:03

산업장관,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위해 5일 출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최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캐나다 출장길에 오른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선다. 김 장관은 현지 체류 기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한국 방산 기업의 압도적인 잠수함 건조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양국 간 산

2026-03-04 14:41

K-푸드·농기계 필리핀 간다…송미령 장관, 농업외교로 수출 확대 시동

필리핀 농업부와 농업협력 MOU 체결…농기계·종자·비료 협력 확대 K-농기계 유통 현장 점검·K-푸드 물류창고 방문…현지 애로사항 청취 K-푸드와 K-농기계의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농업외교가 본격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농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농기계·농식품 유통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 장관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을 찾아 현지 농기계·농식품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와 농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6-03-04 14:35

韓·필리핀, 장관급 '경협위' 상시 가동⋯반도체ㆍ조선 밀착 협력

한국과 필리핀 통상당국이 장관급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등 양국 간 유망 산업 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기업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필 무역, 투자,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당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3차례에 걸쳐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이하 경협위)'를 열고 산업·통상

2026-03-04 14:32

“혈당 스파이크 잡는 고춧잎”…농진청 ‘원기2호’ 특허 등록·제품화

식후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 74.8%…일반 고춧잎보다 최대 5배 많아 환·분말·차부터 누룽지칩·국수·두부까지…8개 업체에 기술 이전 버려지던 고춧잎이 혈당 관리 기능을 갖춘 식품 원료로 재조명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잎 전용 고추 품종 ‘원기2호’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환·차·국수 등 다양한 제품으로의 제품화를 확대하면서 침체한 고추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모델을 제시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우수한 잎 전용 고추 ‘원기2호’의 제품화를 확

2026-03-04 14:00

韓·필리핀 정상회담 계기⋯K-소비재 1640만불 수출계약 쾌거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 소비재 기업들이 현지에서 164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다. 아울러 신규 원자력 발전, 조선, 식품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7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 뷰티, 헬스케어 등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 52개사와 필리핀 현지 바이어 70개사가 대거 참여했다. 비즈니스 상담 결과

2026-03-04 13:42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66만호 돌파⋯국가적 에너지 절감 견인

한국전력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지난해 참여 세대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참여 세대는 제도 도입 4년 만에 166만호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절감한 전력량은 총 337GWh로 이는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2026-03-04 13:27

나무 3600만 그루 심는다…산림청, ‘범국민 나무심기’ 본격 추진

산림청, 올해 1만8000ha 조림…서울 남산 60배 규모 전국 220곳 참여 행사·46만 그루 묘목 무료 분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목표로 정부가 대규모 나무심기 사업에 나선다. 올해 전국에 3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약 1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정부 주도의 조림 정책을 국민 참여형 실천 운동으로

2026-03-04 13:12

KTR, 中수출 시험인증 지원 네트워크 확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활한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상해 국유 시험인증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은 3일 중국 상해 시험인증기관인 상해시검험검측인증유한공사(SITIC)와 식품, 소비재 및 화장품 분야 시험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SITIC는 상해시가 설립한 국유 시험검사인증기관으로 식품부터 첨단소재, 인공지능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시험·검사·인증·계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내 유통 제품에 대해 국가표준(GB) 준수를 의

2026-03-04 13:11

한전KDN-크로커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

한전KDN이 크로커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동 진출에 나선다. 한전KDN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소재 크로커스 본사에서 크로커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전력ICT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현 한전KDN 탄소중립사업처장과 임다니엘지섭 크로커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크로커스 쇼룸 견학을 시작으로 협약 배경 공유, 기관 대표 축사 및 서명식, 협약

2026-03-04 13:04

한수원,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부터 ‘2026년도 제1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총 210명으로, 일반전형(180명)과 취업취약계층 대상 별도전형(보훈특별 18명ㆍ사회형평 12명)으로 나눠 채용한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누리집(www.khnp.co.kr/recruit)을 통해 19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졸수준 신입사원 뿐만 아니라 연구원, 경력직원, 청원경찰,

2026-03-04 12:45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742억원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 확충 비용으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을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

2026-03-04 12:00

공정위, 영업기밀 요구 ‘효성’ 동의의결 확정…상생·협력 34억 지원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절차 마련한다. 또한 수급사업자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방안에 약 3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성,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6-03-04 12:00

택배 포장재에 재생원료 쓰면 포장공간비율 50→60% 완화

'제품포장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5~25일 행정예고 정부가 일정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택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한다.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규격 기준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구조적 특성 등을 반영해 현행 50cm에서 10cm 늘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현행 일회용

2026-03-04 12:00

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 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3~5월 봄철 종자·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 종자 유통 상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진행

2026-03-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