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4페이지

국세청·서울대 AI연구원, 국세행정 AI 전환 업무협약 2027년 이후 맞춤형 세정 목표…과세정보 보호·오답 방지가 관건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단순 상담 자동화를 넘어 납세자별 신고 안내와 세무 컨설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4년 AI 국세상담, 올해 생성형 AI 챗봇 시범 운영으로 상담 인프라를 넓힌 국세청은 이제 개인 과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세금 정보는 오류 한 번이 신고 착오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보다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05-29 12:00

한 달 전 냉해가 올해 수확 흔든다…배 농가 ‘착과 불안’

4월 저온·우박에 나주 등 과수 피해…상품성 저하 우려 농협, 영양제·비료 2억4000만원 지원…무이자 자금도 검토 4월 초 과수원을 덮친 저온과 우박 피해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농가의 수확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화기 피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낙과보다 착과 불량과 상품성 저하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올해 생산량 감소와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은 피해 농가의 생육 회복을 돕기 위해 영농자재 긴급 지원에 나섰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우박과 저온 피해 농가의 영농 회복을 위해 약

2026-05-29 10:04

문체부, 한국 영화 수익구조 개선 논의할 민관협의체 가동

제작·배급·상영·OTT 등 22명 참여 ‘홀드백’ 합의와 상영 환경 개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유통 단계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극장 개봉 이후 부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 질서를 손보고, 제작·배급·상영·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체에는 정부

2026-05-29 09:18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중동전쟁 영향 여파 [종합]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꺾이면서 8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표 하락이 원료 수급 차질과 기저효과가 겹친 일시적 현상이며, 경제 심리가 살아나는 5월부터는 다시 개선 흐름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7.8(2020년=100)을 기록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앞서 2월(2.

2026-05-29 09:15

4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중동전쟁 영향 여파 [상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꺾이면서 8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국내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7.8(2020년=100)을 기록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앞서 2월(2.1%)과 3월(0.4%)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생산 지표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026-05-29 08:35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이나 첨단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정해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규모를 '협상'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챙길 수 있게 된다

2026-05-29 08:00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188억 원을 편성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3~9월 한시 지

2026-05-29 08:00

최휘영 장관 “K컬처, 이미 3대 수출 핵심 산업…2030년 400조 시대 열 것”[현장]

영화산업 정상화, 8월 말까지 해법 만들 것 관광 핵심은 지역…‘수도권 집중’ 벗어나야 “K컬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3대 수출 핵심 산업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컬처 산업 규모와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영화산업 정상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도 문체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컬처 산업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8:00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현금살포 아냐”…농정 1년, 지역 선순환 실험 속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서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 K푸드 수출·먹거리 돌봄 성과 제시…농협개혁 8월 추가안 예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출범 1년 농정의 대표 성과로 부각됐다.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이 맞물린 농촌에 소비 기반을 만들고, 이를 창업과 돌봄, 인구 유입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선순환을 만드는 새 농정 모델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농정 성과

2026-05-28 17:00

정부 올해 배당수입 2.8조, '역대 최대'...배당성향도 역대 최고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795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3년 연속 2조 원대 배당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5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 대상 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해 결정했다. 배당액은 전년(2조2987억 원)보다 4969억 원 증가한 2조7951억 원이었다. 당기순이익 대비 총배당을 뜻하는 평균 배당 성향은 40.90%로 전년(39.72%)과 대비

2026-05-28 16:00

한전,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준공⋯"25년간 3.2조 매출 기대"

한국전력이 미국 괌에서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이 발전소를 통해 괌 전체 전력수요의 75%를 맡게 되는 만큼 향후 25년간 3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28일 미국 괌 현지에서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를 비롯한 괌 정부 주요 인사와 한국동서발전,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출입은행 등 '팀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2026-05-28 14:00

카페별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스벅 밀크티 1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말차라떼와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 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 성인 기준 400mg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의 11~43% 수준이었다. 말차·녹차라떼 중에서는 빽다방 말차라떼 카페인 함량이 93

2026-05-28 12:45

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문제를 단순한 과시 소비가 아니라 법인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로 이어지는 불공정 탈세 신호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

2026-05-28 12:00

올 1분기 실질소득 0.4%↑...처분가능소득 격차 6년 만에 최대

데이터처,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 명절 상여금·성과급 지급에 상위 20% 소득↑ 소비지출 증가율, 7분기 만에 소득 증가율 웃돌아 올해 1분기(1~3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세는 두드러진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지표도 6년 만에 가장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

2026-05-28 12:00

K-가전 위기, '제조 AI'로 돌파⋯산업부, 3대 지원책 본격 가동

다품종 '혼류생산 AI 모델' 개발… 광주·창원 시작으로 중소·중견 40개사 확산 7월 용산에 '전주기 지원센터' 개소…AI 학습용 공공데이터·범용 모듈 무상 공급 무늬만 AI인 'AI 워싱' 방지 위해 기술 등급·보안 담은 KS 국가표준 연내 제정 정부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경쟁국의 맹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K-가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제조공정부터 제품 개발까지 인공지능(AI)을 전면 접목하는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전자회관에서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과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2026-05-28 11:00

김정관 산업장관 "올해 수출 9000억불 돌파 예상⋯글로벌 5강 될 것"

반도체 외 주력 업종 15%·중소기업 10% 성장… 쏠림 우려 불식, 중국·인도 시장 정조준 하반기 '제조 AI 대전환(M.AX)'에 사활…"일자리 도태 아닌 '로봇 매니저'로 인력 재배치" 트럼프 리스크 우려했던 대미 투자 협상, 상업적 합리성 바탕 '건설적 논의' 진행 중 캐나다 잠수함 12척 수주 총력전 전개…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90달러대 진입 시 해제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최초로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26-05-28 10:00

지역 콘텐츠 창작 지원 확대…문체부, 추경으로 63억원 투입

지역 이야기 IP 발굴·대표행사 연계 콘텐츠 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지역 콘텐츠 창·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15곳에는 지역 고유 이야기를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제작비를 지원하고, 콘텐츠기업지원센터 11곳에는 지역 대표행사와 결합한 콘텐츠 개발 예산을 투입해 지역 콘텐츠 산업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6월부터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사업’ 공모를 추경 예산으로 넓혀 추진한다.

2026-05-28 08:00

비료 29% 덜 뿌렸는데 수확량 10% 늘었다…스마트 이앙기가 바꾸는 논농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위치별 비료량 자동 조절 기술 개발 모내기·시비 한 번에 처리…쌀 품질 관리형 농기계로 고도화 논 전체에 같은 양의 비료를 뿌리던 벼농사가 토양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주는 정밀농업 방식으로 바뀔 수 있게 됐다. 새로 개발된 스마트 이앙기는 모내기와 비료 살포를 동시에 하면서 토양검정 자료와 위성 위치정보를 활용해 구역별 비료량을 자동 조절한다. 현장 시험에서는 비료 사용량과 작업시간이 각각 29%, 40% 줄고 수확량은 10% 늘어, 비료값 부담과 농촌 일손 부족, 쌀 품질 관리 문제를 함께 줄일 기술

2026-05-27 15:00

성심당 '튀김소보로' AI가 만든다⋯'국민체감형 AI 팩토리' 본격 가동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 '튀김소보로'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로 튀겨내는 시대가 열렸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요처인 로쏘(성심당)를 비롯해 AI 기업 로이랩스와 로봇 기업 인터텍이 참여했다. 고온의 환경에서 고강도로 반복되는 수작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AI가 튀김의 온도와 습도, 제품의 크기와 과튀김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

2026-05-27 14:15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 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 노사 합의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재분배'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에서

2026-05-27 14:00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상품권 환불 요건과 관련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중점조사기획단,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 원"이라며 "200억 원으로 갈지, 10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2026-05-27 12:27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주병기 "소비자 기만하면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2026-05-27 12:14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민생품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어 국민 생활의 부담을

2026-05-27 12:00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7년만에 최대…증가율·증가 폭은 역대 최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의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폭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4088명(19.4%) 증가했다. 3월 출생아 수는 2019년(2만7049명)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다. 3월 증가율(19.4%) 기준으로는

2026-05-27 12:00

1분기 대외채무 42억 달러 증가..."외채 건전성 지표 소폭 상승"

올해 1분기 말 대외채무가 지난해 말 대비 42억 달러 늘어난 77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상승했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대외채무는 7744억 달러로 지난해 말(7702억 달러) 대비 42억 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1년 이하)는 1836억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2억 달러 늘었고,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외채는 5908억 달러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24억

2026-05-27 12:00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1만명 확대 성과 시험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논의 실태확인 3만6532건…투입 예산 42억원의 두 배 이상 걷어 고의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 인계…생계형 904명은 복지 연계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확대를 앞두고 ‘80일 성적표’를 공개했다.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3개월도 안 돼 체납액 100억원가량을 거두면서 예산 투입 대비 징수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입 인력이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성과가 일회성 초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고의 체납 추

2026-05-27 11:00

4월 유통업계 매출 7.2%↑⋯백화점 21.7% 신장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온라인과 백화점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동 여파로 매출 부진이 지속됐다. 산업통상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이중 오프라인 유통업체(15개사)의 매출은 6.7%, 온라인 유통업체(11개사)의 매출은 7.5% 각각 늘어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업태별로는 백

2026-05-27 11:00

중소 조선·기자재 육성 본격화⋯AI에 5000억·美 MRO 진출 지원

정부가 K-조선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환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7일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앵커기업인 한라IMS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중소조선 및 기자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파나시아, 동화엔텍, HJ중공업 등 12개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 업계의 성장을 이끌 3대 핵심 지원 대책을 제

2026-05-27 09:30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초전 성격의 ‘2027년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9명, 공익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

2026-05-26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