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2페이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일 ~ 6월 12일)

◇재정경제부 8일(월) △KDI 경제동향(2026.6)(조간/KDI)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일(수) △경제부총리 07:40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비공개),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 △EDCF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 과제 선정 결과 11일(목) △재경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

2026-06-07 08:48

산업장관, 카자흐·중동·체코 순방⋯"공급망 확보·원전 협력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자원 확보 및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중동 주요 3개국, 체코 등 3개 권역 연쇄 순방에 나선다. 중동발 불확실성 속에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필수 에너지원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점검하는 전방위적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7~18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 체코를 차례로 방문해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2026-06-07 08:30

북중미 월드컵 원정 응원, '이것' 안 챙기면 감염병 위험!

이달 11일 막을 올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팬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현지로 열띤 원정 응원을 떠날 계획이라면 여권만큼이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철저한 '감염병 예방'이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하고 즐거운 월드컵 관람을 위해 해외여행 전 필수 예방접종과 위생 수칙을 발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 지역에서 펼쳐진다. 문제는 현재 멕시코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

2026-06-06 06:00

韓-세르비아 CEPA 타결⋯반도체·전기차 수출길 '활짝'

양국, 품목 수 기준 90.2% 이상 관세 철폐⋯中-세르비아 FTA 상회 최대 25% 물리던 반도체 관세 철폐 및 자동차 부품 즉시 무관세 적용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5년 내 관세 철폐로 '공급망 안정화' 확보 우리나라와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인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전격 타결했다. 이번 타결로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관세가 대폭 철폐되며 리튬과 희토류 등 첨단산업용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2026-06-05 11:00

韓-사우디, 원유·나프타 공급망 결속⋯플랜트 수주 협력 확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중장기적인 자원 안보 협력과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핵심 에너지원인 원유와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망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다졌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모하메드 Y. 알 카타니 다운스트림 부문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아람코 내 정제, 석유화학, 글로벌 투자 및 트레이딩 등 다운스트림 부문을 총괄하는 알 카타니 사

2026-06-05 11:00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곳 선정…지역관광 창업 지원 확대

최대 5년간 1억1000만원 지원 10일부터 ‘청년관광두레’ 100곳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최대 5년 동안 1억1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 창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도 10일부터 시작한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분야 관광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시작된 뒤 1

2026-06-05 10:15

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OECD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3월) 2.9%에서 2.8%로 낮췄지만, 한국 전망치는 1.7%에서 2.6%로 대폭 상향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2026-06-05 08:47

농작업 사망 10명 중 6명 농기계 사고…정부, 경운기·트랙터부터 손본다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2030년 사망자 297명→220명 목표 경운기 개조·안전벨트 경보·119 자동연계 추진…축사·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도 강화 농촌 일터가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공간으로 굳어지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논농사는 사실상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고, 고령농이 경운기와 트랙터를 직접 다루는 작업 환경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2024년 농작업 중 숨진 농업인은 297명, 이 가운데 174명이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경운기와 트랙터 같은 고위험 농기계부터 축사·저수지·

2026-06-05 08: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복지재단 방문…심의 지연 해소 위한 추경 7억원 집행 점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회의에 참석해 심의 지연 해소와 발급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원 간담회를 열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어려움을 들었다. 또 예술 현장에서 제기된 심사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7억원의 집행 계획을 확인하고,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

2026-06-04 17:03

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내릴 것⋯민간발전 폭리 막을 LNG 가격상한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국가 균형발전 연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만간 발표" 연말 12차 전기본서 유연한 에너지 믹스 최적안 도출…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과거에는 산업용 요금이 낮았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81원

2026-06-04 16:00

김정관 장관 "합의 넘는 美 추가 관세, 한국에 부과 안 될 것"

미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 "기존 관세협정 굳건히 유지" 여한구 본부장도 USTR 대표 만나 "기존 합의 틀 내 해결" 촉구 美, 韓 등 46개국 12.5% 차등 관세 제안…정부, 전방위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정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는 한국에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장관급 채널을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유지'라는 미국 정부의 확약을 받아낸 것이다.

2026-06-04 14:48

배추값 90% 급등 악몽 막는다…정부, 폭염 전 2만8000 톤 확보

농식품부·해수부, 민생물가 TF서 폭염·호우 수급 안정대책 계란 3123만 개 수입·닭고기 종란 1700만 개 공급 고수온 수산물 조기출하…여름 장바구니 물가 선제 관리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 장바구니 물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배추·무는 여름작형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올여름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고 많을 것으로 전망돼 산지 피해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4년 8월 고온 이후 9월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90.0% 뛰었다. 여기에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

2026-06-04 14:00

정부, 손실보전 '최고액 정산위원회' 이달 중 출범...정산 방식 논의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 "韓 물가 상승률, 미국·영국·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양호" "올해 물가 상승률, 2.7% 한은 전망 크게 안벗어날 듯"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들의 손실액 보전을 검증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석유류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 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했다고 판단되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06-04 14:00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2026-06-04 12:00

이직자 10명 중 4명 "월급 줄여 이동"⋯고령층 하향 취업 탓

2024 일자리이동통계…임금 감소 이직 비율 41.3%로 전년비 2.9%p 껑충 신규 진입·이직 2년 연속 동반 감소…직장인 10명 중 7명은 기존 직장 '유지' 재작년 직장을 옮긴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2년 연속 동반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일자리를 이동한 상시 임금근로자 중

2026-06-04 12:00

USTR 대표 만난 여한구 "강제노동 301조, 신규 관세 아닌 기존 합의 틀서 풀어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상현안 전반 논의 美, 韓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12.5% 관세율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고

2026-06-04 10:14

‘태릉CC 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앞두고 국제 전문가 기술 자문

유네스코·이코모스 전문가, 관계 부처와 현장 점검…평가 방향·보완 사항 논의 국가유산청이 태강릉 등 조선왕릉 주변 개발계획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앞두고 국제 전문가들과 사전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이번 자문은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전문가가 현장을 살피고 평가 방향과 보완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태강릉 등 조선왕릉 인근 개발계획과 관련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를 위해 국제 전문가들과 평가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국토교통부

2026-06-04 09:48

북중미 월드컵 계기로 멕시코서 ‘K컬처’ 축제 열린다

문체부·외교부, 6월 한 달간 멕시코 현지서 전시·공연 등 문화 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6 피파(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문화 확산에 나선다. 6월 한 달 동안 멕시코 주요 지역에서는 미디어파사드, 현대미술 전시, 전통연희 공연, 케이팝 커버댄스, 한국홍보관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함께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주멕시코한국문화원과 함께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에서 한국과 멕시코 국민, 현지 시민, 전 세계 축구팬이 함

2026-06-04 09:40

EU 철강 규제 초읽기⋯여한구 "韓 철강 막으면 EU 경제도 타격"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할당(TRQ) 조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국산 철강의 쿼터(할당량)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펼쳤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철강 TRQ 협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

2026-06-04 07:46

서울 밖 K-여행…정부, 지방 곳곳 관광 콘텐츠 채운다

주요 호텔 기업들, 올해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의 실적 거뒀다관광객 80% 수도권 집중…정부, ‘5극 3특’ 지역관광 승부수K관광 3000만 시대 앞당긴다…교통·숙박·지역 콘텐츠 확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 호텔·면세·카지노 업계가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관광 소비가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자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5극 3특 메가관광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호텔·관광업계에 따르면 주요 호텔 기업들은 올해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 외국인 투

2026-06-03 18:00

[단독] “다큐 감독 90% 생계 막막”…예산 44% 삭감에 개봉도 반토막

창작자 90% “영화로 생계 불가능”…제작비 부족분은 빚·개인 수입으로 충당영진위 다큐 제작지원 예산 1년 새 44% 급감…선정률도 역대 최저 11% 기록완성작 절반은 극장도 못 간다…OTT·스크린 독과점 속 독립 다큐 생태계 붕괴 한국 다큐멘터리 생태계가 창작자 생계 악화와 공적 지원 축소, 배급 위축이 맞물린 삼중고 속에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큐멘터리 창작자 10명 중 9명은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예산은 1년 새 44% 급감했다. 완성된

2026-06-03 17:00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뚜렷한 반등 흐름과 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까지 개선되며 '나 홀로 선방'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06-03 16:00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티건설은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한 뒤 최대 310일이

2026-06-03 12:00

기름값 25% 줄인 ‘같이 농사’…고령화 농촌 새 해법 될까

농가인구 절반이 65세 이상…따로 짓는 농사 한계 남포농협 조합원 61% 참여…작업량 50% 늘어 정부, 2030년 공동영농법인 100곳까지 확대 농촌 고령화와 생산비 부담이 겹치면서 농가별로 따로 농기계를 쓰고 인력을 투입하던 영농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모으고 농작업을 함께하는 공동영농 확산에 나선 것도 고령농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유류비를 낮추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는 공동영농은 여러 농가가 농기계와 농작업을 함께

2026-06-03 10:57

한전, 사우디 '자푸라 2단계 열병합 사업' 수주⋯2.1조 매출 기대

1단계 성공적 수행으로 발주처 신뢰 얻어 단독 수주 쾌거 17년간 운영⋯팀코리아 동반 진출로 1.2조 수출 효과 창출 기대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2단계 사업을 단독 수주하며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17년간 전력과 증기를 판매해 약 2조1000억원(약 14억 달러)의 총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효과 창출도 예상된다. 한전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자푸라 2단계 열병합

2026-06-03 09:18

미국, 韓지게차·불도저 관세 15%로 인하⋯23억달러 수혜 기대

미국 정부가 지계차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2026-06-03 08:41

김정관 "8월 원유, 평시 대비 80% 중반 확보 가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의 추세를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평시 대비 80% 중반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발발 95일째를 맞아 주요 에너지 수급 동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7월 원유는 전년 대비 86%, 나프타는 83%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나프타 가동률은 5월 말 기준 약 75%로 전쟁 전 평시 수준(8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

2026-06-02 16:09

반도체 EUV 장비 도입 기간 34→9일 간소화...검사비 5억 절감

앞으로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장비의 국내 도입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 및

2026-06-02 13:52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작성,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2024년 760개→2025년 819개), 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 확대(2024년 468개→2025년 513개), 연명의료 상담체계 강

2026-06-02 12:54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청년 데이터 시각화 [국민주권정부 1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청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일 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가치 제고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데이터처는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2026-06-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