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3페이지

국가데이터처, '5월 소비자물가 동향' 휘발유 23.1%↑·경유 33.3%↑…국제항공료 역대 최대 상승 체감 물가, '생활물가지수' 3.3%↑…2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최근 물가 오름폭을 보

2026-06-02 09:46

5월 소비자물가 3.1%↑…석유류 급등에 2년2개월 만에 최고 [상보]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최근 물가 오름폭을 보면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하락했다. 그러나 3월(2.2%)과 4월(2.6%) 오름폭이 확대되더니 5월 3.1%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p)

2026-06-02 08:10

5월 소비자물가 3.1%↑…석유류 급등에 2년2개월 만에 최고 [속보]

2026-06-02 08:00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반도체 수출 169% 급증하며 전체 42% 견인…누적 무역수지 1000억불 돌파 한은 총재 "반도체가 이끈 강력한 성장…세수 증가로 국민 전체 혜택 늘 것"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무역수지 신기록을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도 24년 만에 1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가 촉발한 호황이 가계부채 비율 인하와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며 한국 경제 전반에 유익

2026-06-01 17:06

저온에 얼고 우박에 맞고 폭염에 탔다…농가 덮친 ‘7건 재해’ 정부 지원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 앞두고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 점검 지난해 피해 323농가에 5억1300만원 추가 지원…생계비 최대 6개월로 확대 지난해 농촌은 계절마다 다른 재해를 맞았다. 봄에는 이상저온과 우박이 농작물을 흔들었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가을에도 호우와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겹치면서 농가 피해는 특정 시기나 품목에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장 등 취약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지난해 피해 농가에 확대된 복구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한 것도 농업재해가 일시적 사고를 넘어 반복되는 경영 위험

2026-06-01 17:00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여론 반발에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를 철회했다. 대신 부부·가족 2인실 입원 등 필요한 때에만 남녀 혼실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6-06-01 13:18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 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총괄하는 기구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배상과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

2026-06-01 12:00

4월 온라인 쇼핑 24조, '역대 최대'...수입 전기차·K뷰티 영향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 증가, K-뷰티 등에 힘입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PC+모바일) 쇼핑액은 24조12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0% 증가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며,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는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증가하는데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3월과 4월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면서 온라인쇼핑이 다시 활성화

2026-06-01 12:00

트립닷컴, 통신판매업 미신고·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과태료 부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대해 시정 명령과 보고 명령,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2026-06-01 12:00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5월 누적 무역수지 1019억달러 흑자⋯연간 최대치 조기 돌파 "반도체 제외 9.5% 증가⋯연간 1조 달러 수출 가능성 있어"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인 371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주도했고, IT와 유망소비재 품목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크게 늘며 올해 1~5월 누적 기준 1000억달러를 돌파해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

2026-06-01 11:28

3만4000ha 삼킨 벼멸구 악몽…올해 방제는 ‘예측전’으로 간다

농진청, 6월부터 벼멸구 유입 예측 정보 시범 제공 2024년 3만4000ha 피해 교훈…진단·약제 검정까지 현장 맞춤 대응 벼멸구 대응이 피해가 확인된 뒤 약제를 뿌리는 방식에서, 해외 유입 경로를 미리 읽고 지역별로 약제를 골라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4년 이상고온 속에서 벼멸구 피해가 전국 논 3만4000ha로 번졌던 만큼 올해 방제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를 넘어 ‘어디로 들어올지 먼저 좁혀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예측-진단-방제’ 통합방제체계

2026-06-01 11:00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 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양육이 ‘1인 소유’보다 가족 단위 돌봄에 가까워진 현실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소유자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

2026-06-01 11:00

5월 수출 사상 첫 3개월 연속 800억불 돌파⋯반도체 371억불 '역대 최대' [상보]

전년대비 53.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경신 5월 누적 무역수지 1019억불 흑자⋯연간 최대치 조기 돌파 지난달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인 371억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출 상승을 주도했고, IT와 유망소비재 품목도 고른 호조세를 시현했다.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또한 크게 늘며 올해 1~5월 누적 기준 1000억달러를 돌파해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2026-06-01 09:24

[속보] 사상 첫 3개월 연속 수출 800억불 상회…누적 흑자 1000억불 넘겨

2026-06-01 09:02

[속보] 5월 수출액 877.5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69.4%↑

2026-06-01 09: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사업주와 공무해 ‘취업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처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는 행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

2026-05-31 12:00

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리기관별로 접수해야 한다.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별

2026-05-31 12:00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 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세법 판단은 메모나 서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을 따진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따로 정리한 것도 온라인 절세팁이 오히려 신고 오류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

2026-05-31 12:00

"AI로 만든 광고입니다"…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앞으로 인공지능(AI) 가상 인간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

2026-05-31 12:00

데이터처, 경제총조사 실시...AI·로봇·스마트공장 등 신규 항목 반영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경제총조사에는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전체 약 753만 개 사업체 중

2026-05-31 12:00

장하준·장하석 교수 부친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별세...향년 91세

김대중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 출신 장재식 씨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장 전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세상을 떠났다. 1935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를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세청 차장, 1979년 한국주택은행장, 1985∼1995년 서울대 법대 강사를 거쳐 1992년 14대 국회에서 민주당 전국구로 금배지를 단 뒤 15, 16대는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서 연거푸 당선되는 등 내

2026-05-31 10:44

산업장관이 띄운 '제조 AI 대전환'⋯하반기 경제 엔진 켠다

'M.AX 얼라이언스' 1500개사 결집… 지역 제조 현장 정조준 "AI는 생존 전략"…고강도 수작업 줄이고 '로봇 매니저' 육성 하반기 'M.AX 특별법' 추진…민간 주도 자생적 생태계 구축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부 수장인 김정관 장관의 재임 기간은 한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김 장관은 단순한 규제 및 지원 중심의 '산업정책'을 넘어 기술과 현장, 통상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업책략'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핵심 동력

2026-05-31 10:30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흑자액 격차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이하)의 올해 1분기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을 의미한다. '마이너스'일 경우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아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지출을

2026-05-31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성과-국가데이터처･통계분야 추진성과 △2차관,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위해 출국 3일(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

2026-05-31 09:02

"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2019년 이후 시행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의 실질적인

2026-05-30 06:00

떡볶이·막걸리 먹방으로 홍콩 MZ 잡는다…K-스트리트푸드, SNS 타고 중화권 공략

농식품부·aT, 그레이스 찬·아구마미 협업 영상 공개 중화권 농식품 수출 1분기 14.5%↑…콘텐츠 소비가 판로 확장 변수 정부가 중화권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K푸드 수출 전략을 ‘먹는 장면’으로 넓히고 있다. 라면·과자·음료처럼 이미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가공식품을 넘어, 떡볶이와 김치전, 막걸리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를 현지 소비자가 따라 하고 즐길 수 있는 SNS 콘텐츠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홍콩 등 중화권에서 K푸드 소비가 콘텐츠 소비와 맞물려 확산되는 만큼, 수출 마케팅의 무게중심도 제품 소개에서 체험형 홍보로 옮

2026-05-30 06:00

'반도체 이윤 딜레마' 산업장관 "생존 위한 재투자"⋯노동장관 "원하청 분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반도체 산업의 이윤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05-29 16:15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2026-05-29 14:27

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2026-05-29 13:30

반도체·증시 호조에 4월 국세 6.3조 더 걷혀⋯예산 진도율 39.5%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식시장 거래 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걷힌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주식 거래대금이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5.9% 폭증하고

2026-05-29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