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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 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복지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16일 서울에서 수협재단, 수협은행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섬·어촌

2026-04-15 11:00

신현송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행정처리 못한 제 불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대국민 사과 발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딸 불법 전입과 외화자산, 부동산 다주택 보유 논란와 관련해 "제 신상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이는 제가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

2026-04-15 10:48

신현송 "중동 등 경제여건 불확실, 통화정책 방향 유연하게 결정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취임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은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동 전쟁 관련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 통화정책도 리스크로 잠재해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와 성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신

2026-04-15 10:26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 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당부하셨듯이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

2026-04-15 09:19

"중동 2차 협상 기대감·국민연금 환헤지 확대⋯1460원대 진입 시도" [환율전망]

15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66~1476원 전망 "트럼프, 이틀 내 파키스탄서 휴전 협상 재개 시사" "NPS 환헤지 비중 확대 발표, 달러 공급부담 자극" 원·달러환율이 146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5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2차 협상 기대가 촉발한 글로벌 리스크 온에 국민연금 환헤지 비중 확대를 소화하며 하락할 것"이라면서 "환율은 증시 외국인 순매수를 소화하는 커스터디 매도, 역외 롱스탑을 소화하며 1470원 초반을 중심으로 횡보하다 1460원선 진

2026-04-15 08:10

상승 전환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14일(현지시간) 1% 넘게 상승하며 반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82.70달러, 1.73% 오른 온스당 485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의 반등이다. 금 현물도 온스당 4831달러 대로 2% 안팎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서 국내 금시세도 소폭 반등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4일 국내 금시세(99.99%·1kg 기준) 종가는 1g당 22만682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650원, 0.29% 올랐다. 한돈(3.75g) 가격으로는 85만575원이

2026-04-15 08:00

3월 수입물가 16% 급등⋯오일쇼크급 ‘물가 충격’

한국은행,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서 수입물가가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등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가격이 급등한 원유 수입물가의 경우 한 달 만에 88% 오르며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유 가격 상승이 제조업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환율까지 이를 증폭시키며 향후 소비자물가로의 ‘2차 파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3월 한 달 간 원화 기준 수입물가

2026-04-15 06:00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 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2026-04-14 17:33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상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열리던 기존과 달리 한 달 이상 앞당겨

2026-04-14 16:46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뚝'…한은 "노동시장 진입 여건 마련해야"

한은, 14일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보고서 분석 과거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주축이던 남성 청년들의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가장'으로 일터로 향했던 2030 남성들이 사회적 변화 속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상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어서다. 그 하락세가 주요국보다도 가파른 데다 남성 청년층의 취업시장 이탈 부작용이 중장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6-04-14 12:00

손흥민·이정후 앞세워 ‘김(GIM)’ 알린다…미국 공략 본격화

LAFC·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후원 체결, 경기장 광고·판매까지 연계 수출 2.5억달러 시장서 ‘노리→김’ 브랜드 전환 시동 정부가 손흥민, 이정후 등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한국 김의 미국 시장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노리’나 ‘씨위드’로 불리는 한계를 넘어 ‘김(GIM)’이라는 한국식 명칭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는 LAFC,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 김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산식품과 스포츠를 결

2026-04-14 11:30

이투데이, 2026년 미래전략위원회 회의 열려 [포토]

이투데이 2026년 미래전략위원회 회의가 1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안완기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훈, 이한경, 김철만 위원 등과 본지 이종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보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2026-04-14 09:28

기업들 “올해 GDP 1.79% 성장”…수출 불확실성 ‘최대’

GDP보다 매출, 매출보다 수출…기업 체감 리스크 확대 수출기업, 불확실성 클수록 전략 변화·투자 보수화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9% 수준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수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보다 매출, 매출보다 수출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4일 발표한 ‘경제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인식 설문조사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평균 1.79%로 전망했다. 해당

2026-04-14 09:20

"트럼프 발언에 협상 낙관론 부상⋯1470원대로 저점 낮출 것" [환율전망]

14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2~1481원 전망 휴전 협상 관련 보도에 달러 약세 및 위험선호 회복 원·달러환율이 1470원대 초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4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낙관론이 커지면서 위험선호 회복, 달러화 약세를 쫓아 1480원 하회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환율 예상 범위는 1472~1481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간밤 미국 증시는 이란이 협상을 위해 접촉해왔다는 트럼프 발언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면서 "여기에 뉴욕장 마

2026-04-14 08:09

흔들린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산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0.0달러(0.4%) 하락한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76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 역시 장중 약세를 보이며 온스당 4734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앞서 국내 금시세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3일 국내 금시세(99.99%·1kg 기준)는 1g당 22만617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23% 하락 마감했다. 한돈(

2026-04-14 07:51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 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청년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

2026-04-13 18:00

수면·치유 융합으로 웰니스 신시장 연다…스마트치유산업포럼-수면산업協 MOU

스마트치유산업포럼·한국수면산업협회, 통합 웰니스 생태계 구축 MOU 수면을 ‘치유의 핵심 인프라’로…표준화·인증·인력양성까지 공동 추진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한국수면산업협회가 수면과 치유를 결합한 통합 웰니스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슬립테크와 치유자원을 결합한 신시장 창출과 함께 서비스 표준화, 공동인증,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괄하는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수면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포럼 사무실에서 ‘통합 웰니스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

2026-04-13 17:57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 "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디지털 통화 생태계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 예금토

2026-04-13 16:01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정부 추경 효과, 성장률 0.2%p 끌어올릴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부문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이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한다"며 "이는 민간

2026-04-13 14:37

한은 "'빗썸 60조 오지급' 내부통제 부재 탓…서킷브레이커 등 장치 필요"

"빗썸 사고, 핵심 원인은 운영리스크 방지 위한 내부통제 장치 부제" 사고부터 거래소 대응까지 약 40분 소요⋯"대응속도 늦어 피해 확산" "이중확인 시스템 및 IT시스템 구축 시급⋯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도" 한국은행이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 배경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꼽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가상자산업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은은 13일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내

2026-04-13 13:07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 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월 80만원 벌면 40만원 이상 현금 지출⋯고령층도 "역시 믿을 건 현금"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04-13 12:09

김민석 총리,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옥조근정훈장 추서

유가족 위로, “예우·장례 지원 소홀함 없도록” 14일 오전 9시 완도서 영결식 엄수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조문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추서하며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완도대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순직 소방관 두 명의 빈소를 방문하고 훈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조문 자리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향했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을 만나 “하루아

2026-04-13 11:04

EDCF 3년간 9조 승인 목표…AI·공급망 중심 해외진출 지원 강화

AI·디지털·문화·그린·공급망 집중 투자 연평균 3조 규모 승인…아시아 중심 배분 유지 정부가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하고 AI·공급망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안보 수단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대응해 마련됐다. 특히 개발재원

2026-04-13 09:3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체 대상은 국민의 약 70%다. 대상 확인 시점은 계층별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26-04-13 08:51

부산공동어시장 찾은 황종우 “중앙도매시장 전환 대비 공공성 강화 필요”

면세유 지원 확대·영세어업인 지원 논의현대화사업 점검 “안전 공사·적기 준공”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면세유 지원 확대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시장의 중앙도매시장 전환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새벽 경매 현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위판 동향과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원관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현대화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점검 이후에는 수협중앙회 조합장 등 수산

2026-04-13 08:34

"호르무즈 봉쇄로 끝난 첫 협상⋯1490원 초중반 회복 시도" [환율전망]

1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84~1496원 전망 미국-이란 합의 도출 실패 여파로 상승 압력 우위 원·달러환율이 149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3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실패로 인한 아시아 증시 투심 악화를 반영해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 예상 범위는 1484~1496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철수한 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하며 중동 지정학 불안감이 재부상할 가

2026-04-13 08:02

나프타·대중교통·전기차는 늘리고 창업·훈련·관광은 줄였다

정부안 유지 속 ‘고유가 대응’ 집중…추경, 증액·감액 맞바꿔 구조조정 국회 심의 결과 34억원 순감…“에너지 전환보다 화석연료 지원 더 커” 국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규모로 확정하면서도, 고유가 대응과 민생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단행하는 ‘맞바꾸기’ 방식으로,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회는 총 7908억원을 증액하고 7942억원을 감액해 최종적으로 34억원 순감 수준으로 추경을 확정했다.

2026-04-12 15:18

이창용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ㆍ총재회의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출국해 일정 소화 후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상황과 경제성장, 글로벌 불균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및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뒤이어 열리는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

2026-04-12 12:00

한은 "'반도체 호황' 내년 하반기부터 AI 수익성 검증ㆍ투자여력에 달렸다"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다"… HBM이 만든 ‘역대급’ 수급불균형 "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장기전 시 조달ㆍ소비심리 위축 우려" 최근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전례 없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역시 그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AI 투자의 수익성 검증과 빅테크의 자금 여력 등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세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반도체 경기는 AI 학습 및 추론을

2026-04-12 12:00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 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

2026-04-1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