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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2024-04-25 14:26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한편, 이 보고서는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우리나라 안전 사회 현황을 두루 살펴보자는 취지로 발간됐다.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는 "이 보고서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5 12:0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관련 노동시장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윤영 연구원은 "최근에는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보다주업으로 하는 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2024-04-20 08:00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9일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이 요청 대상자임을...

2024-03-29 15:0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2024-03-29 14:2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국내에서 아직 미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한다. 이 협약은 휴식시간 보장, 최대 승선 기간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행...

2024-03-26 11:00
ILO "전공의협의회 노동자 단체 아냐...강제노동 조회 요청 자격 없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강제노동 협약 위반 확인 의견조회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2024-03-21 09:34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지속가능경영 5E’ 철학 밝혀

아울러 김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에 대해 강조하며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교수는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곧 ESG”라고 강조했으며,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김성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계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강연...

2024-03-20 10:14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한편 장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한 개입 가능성을 두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 그었다.

2024-03-18 10:35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024-03-18 10:20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앞서 5일에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2024-03-14 16:29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 "ILO 제29호...

2024-03-14 15:01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김성한 DGB생명 사장, 한국 대표로 ICSB 트렌드 주제 발표

ICSB는 UN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조가 학술분야뿐 아니라 기업, OECD, 국가의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ILO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제68대 회장에 선임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CSB는 매년 중소기업의 트렌드를 담은 10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2024-01-31 10:08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12 12:04
[이·팔 전쟁 3개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비용…쑥대밭 된 중동 경제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쟁 이후 가자지구 일자리 66%가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경제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은 전쟁 전부터 둔화세를 보였다. 성장률은 2022년 5.6%에서 지난해 2%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광업이 GDP 10%를 차지하는...

2024-01-04 17:34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민 피해, 재벌 특혜,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반대한다", "ILO도 인정했다 노정교섭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6월과 11월 ILO는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라고...

2023-12-02 17:50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이날 포럼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실존한다. 한국은 그중 제일 심각하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11.9%로 집계됐다. 한국은 31.1%로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2023-11-24 17:19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려면”...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정책포럼 개최

해당 정책포럼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와 외교계·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실존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측정됐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2023-11-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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